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낮,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무학시장을 찾아 지역 세밑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무학시장은 지난 1978년 노점상들의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이며, 이번 방문은 설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민생 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내 여러 상점을 들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했고, 상인과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 대통령 부부에게 더덕을 판매한 상인은 “덕분에 마수걸이를 한다”며 “오늘 장사가 잘될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다른 상인들도 “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고생 많으시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황태포, 시금치, 곶감과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입했고 백도라지, 마른 멸치, 배추전 등을 즉석에서 맛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결제했다. 김 여사가 물건을 고르는 사이 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느냐”, “곧 설인데 어떠시냐”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10일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장관 지시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2월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도로공사의 △ 제설제 적기 살포 여부, △ 교통사고 후속대응 적정 여부, △ 고속도로 제설대책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 재난대책본부의 부실한 운영, 교통사고 발생 이후 후속대응의 미흡, 염수분사장치·제설차량 등 제설 수단 수단 운용 부적정, 기상정보 활용 미흡 등 다수의 중대한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설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의 경우, ’26. 1. 10. 당시 사고 구간에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고, 노면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어 도로 살얼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간담회를 통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김영환, 김성회 민주당 의원), 경기도(김성중 행정1부지사), 고양시(이동환 시장)를 비롯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기금사업본부장)가 참석하여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여건을 확인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으며, 1기 신도시에서도 ‘30년까지 6만 3천호의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HUG가 미래도시펀드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2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간의 소회 및 성과와 함께 향후 5대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용선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 이상의 간담회, 정책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도 1월 8일 개시했다. 어제 17시 기준으로 홈페이지 누적 방문이 약 90만회, 아이디어 참여 신청은 6.5천건을 넘기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6.1개월(’24)에서 14.7개월(’25)로 줄이고, 상표는 12.6개월(’24)에서 11.9개월(’25)까지 앞당겼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력으로 특허는 24.6만건(’24)에서 26만건(’25)으로, 상표도 31.6만건(’24)에서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