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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ODA, 수행기관이 지표 만들고 평가업체까지 선정…독립성 논란

국가유산 ODA, 수행기관이 지표 만들고 평가업체까지 선정…독립성 논란 예산 4년 새 3배 증가했지만 수행기관 선정기준·평가체계 미흡 103억원 규모 이집트 사업 부실 드러나 조기 종료…감사원 감사 요청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성과평가 지표 개발부터 평가용역 발주까지 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집행한 기관이 사실상 자신의 성과를 평가하는 구조여서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유산 ODA 예산은 2022년 36억6,900만원에서 2026년 111억2,000만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반면 예산 증가에 걸맞은 수행기관 선정기준과 독립적인 평가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은 사업별 수행기관을 지정 또는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특정 기관을 지정한 이유로는 ‘사업 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정과 공모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사업 발굴 기여도와 실제 사업 수행능력을 별도로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