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중한 우리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다면?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을 확인하세요! 설날 연휴에도 동물병원을 운영합니다. 지역별 자세한 동물병원 운영 현황을 2.13.(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속 ② '우리동네 응급 동물병원' 팝업창 클릭 ③ 내가 사는 지역의 동물병원 확인 ■ 유실·유기동물 온라인 신고·접수방법 · 유실 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동물발견' 배너 클릭 → 발견장소, 사진, 개체 특징 등 제보등록 → 해당 지자체 보호 센터 정보제공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신속대응 · 반려동물을 분실한 경우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동물분실' 배너 클릭 → 반려동물 분실장소, 일시, 사진 등 정보등록 → 시민 간 발견 정보 공유(댓글 창 활성화) → 필요시 분실신고 병행(동물등록 정보 변경)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도 응급 동물병원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2월 12일,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하여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한다. 그동안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 등 여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해 왔으나, 관련 사업 간·담당자 간 연계 없이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이 진행되어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을 관찰하며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논의하여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436개 선도학교, 8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앞으로는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다양한 학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사전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험기반 관리(Risk-based), 증적중심 점검(Evidence-based), 결과와 인센티브 연계(Outcome-linked)로 자발적 개선 유도”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춰 사전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위험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대규모로 처리함에 따른 위험도가 크지만,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아, 우선적으로 실태점검과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혈액정보관리시스템(대한적십자사) 등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많은 8개 시스템을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신규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 시 한시적으로 이용된 역학조사지원시스템(질병관리청)은 지정 제외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2일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담조직(TF)을 설치하고 ‘의약품 AI 심사 시스템’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AI 신약심사’의 일환으로, 신약 심사 기간을 전세계 최단 수준으로 단축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2026년에는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원료 의약품 규격과 생물학적동등성 평가 심사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심사 업무 지원에 적합한 AI 모델과 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이후 3년간 의약품 허가·신고 전 영역으로 AI 심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심사 자료를 신속하게 번역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 ▲심사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 산출이나 반복적·정형적 업무를 자동화 ▲업체가 자료 제출 전 오류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체 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병무청은 2월 11일 호텔ICC(대전 소재)에서 2026년 새롭게 위촉된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춘예찬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기자단과의 간담회, 병무정책 소개, 향후 기자단 운영 방향 공유 등 소통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민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다’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는 기자단이 병역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병무청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병무청에서는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 전체를 유튜브에 라이브로 송출하여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국민들과 공유했다. 온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은 일반기자(23명)와 영상기자(7명)로 구성된 총 30명이며, 올해 11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청춘예찬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병무청 정책기자단으로,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병역의무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달해왔다. 올해 기자단은 주요 병무정책을 비롯해 병역명문가 시상식, 현역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외동포청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1일, 광주광역시고려인 마을을 방문해 고려인 동포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환경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앞서 개최된 국내 중국동포 간담회와 인천지역 고려인 동포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현장 소통 일정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생활 기반을 다져가는 동포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경협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설을 모국에서 맞이하는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협약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준비한 쌀 등 농산물 세트를 전달했다. 이어 고려인마을 내 한국어 교육 현장, 의료지원 시설, 공동체 공간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생활 여건과 지원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의상체험실에서 고려인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고려인문화관을 방문하는 등 문화를 매개로 동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 고광완 행정부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경찰청은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10일간 '2026년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기간을 추진한다. 올해 설 연휴는 5일간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귀성·귀경 및 가족 모임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치안 수요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명절은 가족, 연인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와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치안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평온한 명절’을 최우선 목표로, 경찰의 모든 역량을 현장에 집중한다. 우선, 지역경찰(5만 명)·기동순찰대(2천 명)는 물론 경찰관 기동대(31개 대, 2,480명) 등 가용 경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최대한 투입하여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10만 명) 등 협력 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관내 범죄·사고 취약 요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연휴 전까지 개선이 완료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헬기의 대응 속도를 높이고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소방항공 운항관리 체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3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6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기존 쳬계(시스템)를 전면 개편하고, 분산된 관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빈틈없는 항공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됐다. 연도별 주요 고도화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기반 조성) 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노후화된 서버와 기반 시설(인프라)을 전면 교체하여 체계(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3차원 지리정보체계(3D GIS)를 도입해 평면 지도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산악 지형과 비행 경로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단계: 운항 지원 강화) 2024년에는 조종사와 상황실 간의 정보 공유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헬기 내 항법 단말기를 시인성이 뛰어난 접촉 화면(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교체하고, 비행 위치와 고도 등의 정보를 2시간 이상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데이터 품질 개선을 거쳐 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대규모 민원데이터를 단순 집계하거나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민원의 맥락과 의미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분석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 공모사업(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됐다. 사업의 핵심 내용은 ▲인공지능 민원답변 추천, ▲빈발·중복민원 일괄처리, ▲인공지능 기반 민원분석 등이다. 특히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는 예기치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는 사전에 확보한 학습 데이터와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정 지연 없이 사업을 완수했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개시 전 데이터 정합성 점검, 학습 데이터 보완, 답변 품질 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은 노선 중 하나인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해 출근길 혼잡상황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김포·인천에 지역구를 둔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의원와 함께 사우역을 방문해 열차 운영현황 및 혼잡도 대책 등을 보고 받고,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 3개 역을 지나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열차 객실 혼잡도, 승강장 안전관리 실태, 비상 대응 시스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혼잡완화를 위한 관련 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김포 골드라인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교통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출근이 어렵고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교통수단이 근로의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대책 시행 이전이라도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7일, 티피(TP)타워(서울)에서 ‘케이 에듀(K-Edu) 국제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부는 ‘케이 에듀(K-Edu) 국제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1분과), △한국 교육·연구시스템(2분과), △청년 글로벌 교육 교류(3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15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최교진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에 대해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참석하신 기관들도 유기적으로 연계·협업하여 한국 교육의 확산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