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Q&A Q.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②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관련 Q&A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서류 대신 데이터로, 쉽고 간편한 스마트 행정의 시작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가이드 지금 내 삶에 맞는 지원, 신청이 어렵지는 않나요? ■ 나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 서비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구비서류 준비 때문에 신청이 어렵지는 않나요? - 양육, 보육 등 육아 지원 서비스 - 학자금, 취업 지원 서비스 - 주택, 여신 등 금융지원 서비스 - 연금, 의료 등 돌봄 지원 서비스 ■ 복잡한 정부 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공공 마이데이터와 함께 생애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 유아기 - 청년기 - 중년기 - 노년기 ■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영·유아를 위한 출산, 보육 지원도! - 유아기 01. 양육수당 신청(김해시 등) 02. 보육료 지원신청(거제시 등) 03. 비대면 육아기본수당 신청(강원특별자치도) … ■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청년을 위한 취업, 학자금 지원도! - 청년기 01. 학자금 지원 서비스(한국장학재단) 02. 재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은 3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새롭게 위촉된 제7기 위촉위원들은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붙임2: 제7기 위촉위원 명단)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 개최 이전 마련된 제7기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위촉위원에게 대통령 위촉장을 수여했다.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들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3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놀이하듯 쉽고 재미있게 안전 상식을 익힐 수 있는‘어린이 소방안전교육 다중 매체 책(멀티미디어북)’을 전국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 현장에 본격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다중 매체 책(멀티미디어북)은 전자(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어린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순히 보는 교육을 넘어 직접 화면을 접촉하고 조작하며 체험하는‘상호작용(Interactive)형’콘텐츠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콘텐츠는 소방청의 대표 특징물(캐릭터)인‘일구’와 소방학교 친구들이 등장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1단계: 상황 이해를 위한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시청 ▲2단계: 핵심 내용을 복습하는 정리 공책(노트) ▲3단계: 직접 실천해보는 체험형 놀이(게임) 등 체계적인 3단계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주제는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되었다. 화재 안전 분야는 △연기 발생 시 대피 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소화기 사용법(가상 화재 진압) △화재 예방(생활 속 위험요소 찾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16일 저녁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장관과 미측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과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루비오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설명하며,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먼저 조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해 희생된 미국 장병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중동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미측이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루비오 장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글로벌 공조와 한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26 서울학부모배움과정’을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과 정서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학교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 서울학부모배움과정’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의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기본교육은 새내기 교육, 부모성장학교 365, 학부모의무교육, 맞춤형 배움과정을 통해 학부모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을 다룬다. 전문교육은 독서, 미래, 협력소통, 진로, 생태, 학부모 자치 등 심화된 내용을 통해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별교육은 우아한 관계 맺기, 주제별 특강, 찾아가는 이야기 카페(설다방)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교육은 서울 관내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간편히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바쁜 일정
서울시교육청, ‘2026 서울학부모배움과정’ 본격 운영… 학부모 성장·학교 협력 교육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부모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자녀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2026 서울학부모배움과정’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과 정서적 발달을 이해하고 학교와 협력하는 교육 주체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부모 교육과 상담, 자녀 양육 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 서울학부모배움과정’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등 세 분야로 나뉘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기본교육에서는 새내기 교육과 학부모 의무교육, 맞춤형 배움과정을 통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교육에서는 독서, 미래교육, 협력 소통, 진로교육, 생태교육, 학부모 자치 등 심화 과정을 운영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 역량을 높인다. 특별교육은 ‘우아한 관계 맺기’, 주제별 특강, 찾아가는 이야기 카페(설다방)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를 보고 받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신고까지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아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지청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이 3월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정의혜 차관보(준비기획단장) 및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조 장관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저한 준비를 지시한 바 있고, 지난 2월 제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오늘 출범하는 준비기획단이 충실한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이번 첫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정부와 참가국 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주한 외교단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지난 1월 '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부터 유럽연합(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된 국가는 24개국으로 유럽연합(EU) 19개국(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비유럽연합(EU) 솅겐 협정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과 캐나다이다. 유럽연합(EU) 및 솅겐 협정국가는 우리나라와 자동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며, 캐나다는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시 키오스크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출입국
시험이 바뀐다…암기 대신 사고력, 경기교육 ‘AI 서·논술형 평가’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미래형 평가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남부청사에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초·중·고 25개 실천학교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식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 방식이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0교를 실천학교로 지정하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AI 서·논술형 평가의 방향 ▲수업 연계 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전략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다.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본격 가동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상담과 컨설팅, 현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학생 개별 특성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연계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플랫폼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행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경기교육청, 권역별 네트워크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공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2026 상반기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운영교 간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는 125개교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31개교를 운영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권역별 일정은 포천고를 중심으로 한 1권역을 시작으로 덕정고, 용인삼계고, 성남고 등 중심학교를 축으로 순차 진행됐다. 각 권역에는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학교별 핵심과제 추진 사례’ 공유에 있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등 필수과제와 함께 지역 연계 교육, 진로·인성·디지털 교육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최고 등급 ‘우수’…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축 (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교육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정착형 직업교육 모델의 성과를 입증했다.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교육과 산업, 지역사회가 맞물린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평가에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3단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결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산시가 혁신지구로 선정된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역 기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 협력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 안산 지역 특성화고 6개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와 KT 등과 협력해 협동로봇, PLC,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 자격 과정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또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매월 기업 발굴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여주자영농업고 ‘송아지 출산’,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상징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송아지 출산 소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의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렸다. 단순한 축산 활동을 넘어 학생 참여형 생명교육과 스마트농업 교육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다. 특히 이번 출산 과정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했다.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에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농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이는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 영농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다. 축산과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송아지 출산은 전통 농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교육 성과를 상징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