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2017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조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발표 시행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은 차상위 수급자의 소득구간의 확대적용으로 수혜대상자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임금이 시간당 6185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의 보람을 찾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정부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홍보팀(☏044-215-2553)으로 문의할 수 있다.
정용석 기자(ksen@ksen.co.kr)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을 맞아 장애인들과의 다양한 소통행보를 펼치고 있다. 진 구청장은 24일 가양레포츠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강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진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장애인 단체, 장애인 가족, 지역주민 등 1천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행사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진 구청장과 김용제 강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의 동반 입장 퍼포먼스’로 막을 올렸다. 1부 기념식과 2부 화합의 장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과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장 수여, 복지지원금 전달, 축하공연 등으로 이뤄졌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 주간행사는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된다. 구는 ‘같이 걷는 길, 함께 여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진 구청장도 행사가 열리는 곳이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달려갔다. 지난 19일(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짝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사)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회장 구동수)는 24일 진안군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강당에서 ‘제42기 진안군 노인대학 입학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신입생 71명을 비롯해 기관·단체장과 내빈 등 85여 명이 참석해, 배움에 대한 어르신들의 열정과 기대감 속에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진안군 노인대학은 건전한 여가생활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으로 1983년 개설 이후 4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이번 노인대학은 4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9회, 44시간 동안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노후 준비, 건강관리, 자기개발, 교양강좌, 건강한 가정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체험 및 현장학습 등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진안군 관계자는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이며, 그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하다”며 “노인대학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보람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인천 미추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4일, ‘2025년 정서․행동검사 2차 연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서․행동평가는 청소년의 정서와 사회 적응 상태를 파악해 ‘관심군’ 및 자살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시 2차 심층평가로 연계해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학교 담당 교사들과 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심군 및 자살위험군 학생을 위한 정서행동 2차 심층평가 방법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센터 관계자는 “위기 청소년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학교와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인천미추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주안역 앞(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82, 5층)에 위치해 있으며, 고민이 있는 청소년들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학생 주도 세계시민교육 확산…경기도교육청 워크숍 열어 경기도교육청이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24일 남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학생중심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담당자와 교감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실천학교는 교육과정(Curriculum), 문화(Culture), 지역사회(Community) 연계를 바탕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는 모델 학교다. 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 총 25개 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학교 현장의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특강과 함께 주제별 융합 수업,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동, 참여형 동아리 운영 방안 등이 소개됐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캠페인, 토론 활동을 중심으로 세계시민 의식을 내면화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시민의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초등교육과는 교사 연수 및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사회정서역량, 시민성, 비판적 사고력 등 미래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학생중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김녕농협장례문화센터, 함덕 그린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5월 1일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사업을 실시한다. 김녕농협장례문화센터와 함덕 그린장례식장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분향실 사용료 감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분향실 사용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발급한 4․3희생자증(유족증) 또는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시하면 된다. 김녕농협장례문화센터는 구좌읍 김녕리(제주시 구좌읍 김송로 102)에, 함덕 그린장례식장은 조천읍 함덕리(제주시 함덕남 2길 19-10)에 위치하고 있다 협약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으로 계약 당사자의 계약 취소 통지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제주도는 2019년 6월부터 지금까지 4만 9,578명에게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했으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항공료 할인 등 생활속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4․3문제 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2025「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준비·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중기부는 이에 앞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9.1~9.5일까지 제주 ICC에서 개최한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을 주제로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협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및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을 회원국에 알리고, APEC 역내 스타트업 이해관계자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장관회의,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 아니라, 회의 주제와 관계된 중기부의 주요 벤처·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행사를 연계 개최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약 5,000명 규모의 참석자가 예상되는 금번 행사를 통해 한국이 보유한 중소기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2025년 DCP 전략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신규 과제를 발표했다. DCP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고성과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최대 100억원 내외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R&D 프로젝트이다. 기업이 하고 싶은 과제를 지원하는 기존 R&D 지원사업과 달리국가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제를 정부가 출제하면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이 ‘프로젝트 팀’을 이루어 도전하는 방식이다. 금번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기술수요 140개를 바탕으로 200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바이오, 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분야의 19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분야별 주요 출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첨단바이오 : 액체생검을 통한 암진단기기 개발 등 4개 현재는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의심되는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생검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나, 통증과 신체적 부담이 심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한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하여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펀드이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정부 재정의 출자 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펀드 출범 첫 해인 2024년에는 19개 민간 출자자가 3,260억원, 정부 모태펀드가 2,295억원을 출자하여 총 8,733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했다. 이들 펀드는 결성된지 수개월 만에 AI, 바이오, 로봇 분야 딥테크 기업 등 20개사에 총 275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30개 민간 출자자가 2,500억원 이상 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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