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결정의 정족수?
헌재 재판관의 구성은 9인이며 이중 2/3의 찬성으로 청구사건의 인용 기각을 결정한다. 즉, 6인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재판관의 수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8인으로 구성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6명의 정족수를 만족하려면 기각이 2면 이하로 나와 야 한다. 기각의견이 3인이 나올 경우 국회청구는 기각이 되어 박대통령은 복귀하지만, 기각판정이 2표 이하가 나올 경우 즉 6명이 찬성을 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어 청와대를 떠나게 된다. 오늘 오전 11시 운명을 가를 결정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느 결과가 나오든 국론의 분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용석 기자(ksen@ksen.co.kr)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 지난달 17일부터 ‘초등학생 저학년반(1~3학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기존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올해 4월 초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저학년반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발생하는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아동의 사회성 및 자립 능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확대된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중 2016년부터 2018년 출생한 초등 저학년 아동이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부모 가정, 한부모·조손·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은 우선 선발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66시간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전담 인력 및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체육 △미술 △요리 △스마트 활동 △외부 체험 등 다양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광양시는 지난 4월 30일,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대상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맛있go, 즐겁go, 신나ge!’를 주제로, 광양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의 아동들은 식품 구성 자전거를 활용해 6가지 식품군을 쉽게 배우고, ‘농구 선수 키우기 VR 게임’과 ‘OX퀴즈’ 등을 통해 식품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교육 후 점심시간에는 채소 반찬을 골고루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교육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어 오후에는 딸기농장 체험과 슬라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이어졌다. 아이들은 딸기농장에서 딸기가 자라는 과정을 배우고 직접 수확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직접 수확한 딸기를 맛본 뒤 “마트에서 산 것보다 맛있다”며 큰 만족감을 보였다. 이어 슬라임 체험장에서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슬라임을 반죽하며 나만의 케이크 모양을 만드는 등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이현주 광양시 아동보육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청주시자원봉사센터는 2일 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보자기 새활용 주머니 100여개를 내덕1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새활용 주머니는 사용된 보자기를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자원봉사센터가 신규 봉사활동으로 기획해 재생산하고 있다. 내덕1동 행정복지센터는 바르게살기운동내덕1동위원회가 취약계층을 위해 만든 열무김치를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자원봉사센터가 제공한 새활용 주머니에 담아 소외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박찬길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새활용 주머니 만들기 봉사활동이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돼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공동행동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세종테크노파크는 5월 2일 세종TP 본관동 5층 중회의실에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과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협력을 통해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후속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세종TP와 기보는 ▲기술 수요 발굴 및 연계, ▲기술이전 및 기술보증제도 안내, ▲기업 맞춤형 후속지원, ▲기술거래 협력체계 구축, ▲정보 공유 기반 마련 등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기술거래 서포터즈 제도는 중소기업과의 접점에 있는 유관기관 직원이 기술 수요를 발굴·추천하고,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과 연계하여 기술이전 중개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현장 중심의 기술이전 촉진 제도다. 세종TP 양현봉 원장은 “기술거래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보다 고도화된 기업 맞춤형 기술이전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다양한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과의 유기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무주군이 지역 활성화 및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국가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일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각 국·소장 및 사업 추진 부서 실·과장 등 30여 명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국가예산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25개 중점사업(’26년도 요구액 총 161.5억 원)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중점사업에는 △국립 산림재난안전교육원 설립(산림청 / 2026~2030 / 총사업비 국비 350억 원_신규사업), △덕유산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환경부 / 2026~2030 / 총사업비 국비 187억 원_신규사업),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태권도 종합수련센터) 설립(문체부, 태권도진흥재단 / 2025~2029 / 총사업비 국비 450억 원_계속사업), △무주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무주군,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 2026~2029 / 국비 50억 원 포함 총사업비 100억 원_신규사업),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무주군,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사업 / 2026~2027 / 국비 42억 원 포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7일부터, 시민들의 디지털 산업 분야로의 취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AI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 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오는 6월부터 시작돼 총 10회차, 40시간 과정으로 구성되며, △데이터 라벨링 기본 개요 및 라벨링 직무 이해 △Tool(도구) 적용 실습 △실습 기반의 프로젝트 수행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데이터 라벨링 관련 일자리 정보 제공의 기회도 함께 주어진다. 참여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봉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실무형 역량을 시민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포시는 지난달 4월 30일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새일센터장, 유관기관 인사담당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케어 치매예방관리자 일자리협력망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일자리협력망 회의는 실버케어 치매예방관리자 과정 교육생들의 취업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구인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채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버케어 치매예방관리자 과정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미취업 경력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노인 인지 행동검사, 심리치유(음악, 미술, 독서⸳원예) 등의 교육을 통해 치매예방 관리자를 양성하고자 개설된 직업교육훈련이다. 이날 일자리협력망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치매예방분야에 적합한 인력 채용이 어려운 현 상황을 전하며, 실무능력도 중요하지만 업무 특성을 이해하고, 협업이 가능한 인성을 지닌 교육생들의 연계를 요청했다. 또한, 향후 구인 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마인드를 갖춘 김포새일센터 교육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새일센터는 경력단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4월 30일 비브릭스(이천시 증일동 소재)에서 관내 청년 구직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청년여성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경제전문가이자 재테크 멘토로 잘 알려진 유튜브‘돈쭐남’김경필 대표를 초청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지식과 금융 습관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사회진출을 앞두거나 초기 경력단계에 있는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인 재무관리의 기초부터 월급관리, 소비 습관 형성, 장기적인 자산 설계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뤘으며, 김경필 대표 본인의 경험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고 현실적인 경제 노하우를 전달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청년 여성 취업 특화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5년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 청년 여성의 고용유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청년 여성 취업 특화 프로그램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천새일센터는 청년 여성들의 자기 이해, 진로 탐색, 퍼스널 브랜딩, 정서적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353 등록일 : 2014.06.19
발행·편집인 : 고재철 대표번호 : 02) 714-1076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2014 - 202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2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