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결정의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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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의 구성은 9인이며 이중 2/3의 찬성으로 청구사건의 인용 기각을 결정한다. 즉, 6인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재판관의 수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8인으로 구성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6명의 정족수를 만족하려면 기각이 2면 이하로 나와 야 한다. 기각의견이 3인이 나올 경우 국회청구는 기각이 되어 박대통령은 복귀하지만, 기각판정이 2표 이하가 나올 경우 즉 6명이 찬성을 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어 청와대를 떠나게 된다. 오늘 오전 11시 운명을 가를 결정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느 결과가 나오든 국론의 분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용석 기자(ksen@ksen.co.kr)

강남구, 중증장애인 삶의 질 개선 위해 국립재활원과 MOU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7일 국립재활원과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IoT, AI 기반 스마트기기, 돌봄로봇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첨단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자문 ▲돌봄로봇 및 기기에 대한 실증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행사 운영 등에 합의했다. 중증장애인 스마트 홈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강남구와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실증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국립재활원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돌봄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사회복귀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국립재활원과 협력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이 질 높은 자립생활을 누리는 도시,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을 꿈꾸는 ‘포용 도시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마포구, 제3회 호국보훈 감사축제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광복 8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레드로드 R5~R6 구간에서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3회 호국보훈 감사축제’에 참석했다. 마포구는 이번 축제를 통해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 간 보훈 정신을 계승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 등 약 1,000여 명이 함께해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군악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보훈유공자 감사패 수여, 어린이 그림그리기·청소년 글짓기 공모전 시상, 태권도 퍼포먼스,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가수 태진아, 홍지윤, 전영랑이 출연한 무대는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는 보고 듣고 체험하는 ‘호국보훈 테마부스’가 운영됐다.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소개와 함께 마련된 포토존과 군 장비, 독립기념관 순회전시물은 관람객들에게 교육적 의미와 역사적 체험을 동시에 선사했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보훈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보훈대상자를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도 함께

포천시, 제2회 포천시장애인체육회장배 전국 어울림 게이트볼대회 성황리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제2회 포천시장애인체육회장배 전국 어울림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12일 포천종합운동장 내 보조 구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장애인 3명과 비장애인 2명으로 구성된 31개 팀이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유대감을 높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나섰다. 열띤 경기 끝에 1위는 화성 A팀이, 2위는 수원 연맹 A팀이, 3위는 수원 연맹 B팀이, 4위는 양평 연맹 B팀이 각각 차지했고, 부천보라매 팀의 강옥영 선수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대회장인 백영현 포천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게이트볼대회에 함께한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이 자리가 존중과 화합의 시간이 됐길 바라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체육은 복지’라는 철학을 가지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 수어통역 영상전화 서비스 제공… 장벽 없는 민원행정 펼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광진구는 청각·언어장애인도 불편 없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수어통역 영상전화기를 도입했다. 이번 영상전화기 설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원 과정에서 겪는 언어적 장벽을 낮추고, 보다 쉽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진구의 노력의 일환이다. 수어통역 영상전화기는 통합청사 2층 통합민원실과 보건소 1층 민원실에 각각 비치됐다. 민원인이 통역을 요청하면 직원이 전용 통신망을 통해 광진구수어통역센터 등과 화상 연결을 진행해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진구에는 약 2천 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수어통역 영상전화기 설치로 민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영상전화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누구든 일상생활에서 차별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해나가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몸과 마음의 장애가 일상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기술과 제도를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기업‧단체와 손잡고 가족돌봄청년 일상‧마음까지 돌본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편집 기자 | 그동안 정신·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생활을 챙기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온 서울시가 기업, 단체와 손을 맞잡고 자산 형성·심리상담·일상 돌봄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6월 10일 오전 서울시청(3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아름다운재단 ▴롯데백화점 ▴희망친구 기아대책 ▴한화생명 ▴월드비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용성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이사장,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 한찬희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미래에셋박현주재단·아름다운재단은 총 2억 원을 투입, 가족돌봄청년 25명에게 1인당 4백만 원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지급하고 경제·재무 교육과 운영보고서 등을 제공해 건전한 자산 형성을 돕는 동시에 금융 역량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롯데백화점과 기아대책은 가족돌봄청년 본인 및 가족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4억 원을 투입, 가족돌봄청년 및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