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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7월20일 (월)1시30분]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정호 국회의원)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정책토론회를 오는 720() 오후 1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가 근본적인 경제활동의 원리로 튼튼히 자리잡게 된다면 한국판 뉴딜의 성과는 두터워질 것이고, 우리 경제는 위기에 강한 경제가 될 것이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이번  20일 마련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한 사회적 경제 정책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고자

김인효기자 kjc816@ksen.co.kr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