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특성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종현 박사]

현대도시는 전환점에 서있다, 급격한 도시화는 환경오염 ,교통 혼잡, 부동산투기 ,주거불안, 공동체 파괴 등 많은 부작용을 만들었다 우리의 아픈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그 처방이 필요하다,  이번 기획특집 3회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9년 박종현 박사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논문을 소개한다.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이 5년째를 맞는 시점에서 인프라 안전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저층주거지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 필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과 전문가, 자가거주자와 임차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신뢰도, 주민만족도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전과 후의 재생지역의 영향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인식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첫째, 도시재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계획수립, 재원조달 등 중요요인을 공무원과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 자가거주자와 임차거주자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추진 주체 별 갈등 요소를 찾아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셋째, 근린형 도시재생사업에 적용되고 확산되기 위해 나아가야하는 방향성에 대해 심층인터뷰 결과와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된 연구모델을 제시한 후 학문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진행방법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내용과 문헌을 고찰하여 도시재생특성요인으로 계획수립, 재원조달, 사업추진 협업체계, 사업지역환경, 도시재생환경요인으로 사업신뢰도, 주민만족도 등 총 6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신뢰도, 주민만족도 및 지속가능성에 영향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첫째, 계획수립은 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의 계획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재원조달은 주민참여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 정착과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주민, 총괄 코디네이터, 현장지원센터 등과 재생사업에 대한 정보공유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셋째, 사업추진 협업체계는 행정, 전문가 및 민간(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요구사항을 소통, 협치, 갈등조정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거점시설(앵커시설)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업지역 환경은 주민주도, 주민참여 등 저층주거지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관리회사(CRC)을 설립하여 지역의 안정성, 지속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섯째,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핵심 관건으로 사업 성패를 가름하는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 ‘지역 공동체 회복’ 등 중점 추진사안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중 성과달성을 이뤄야 하는 핵심 관건으로 인식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도시재생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젠 트리 피케이션 방지조례 확대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신뢰도, 주민만족도 및 지속가능성에 유의하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중요요인을 도출하였고, 일반인과 전문가, 자가거주자와 임차거주자를 대상으로 행정적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기술, 방법이나 이론 등에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근린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과 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더욱 현실적으로 대신하거나 바꿀 만한 안 도출을 위해 재생사업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외에 현실에서는 더 많은 특성요인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Kjc816@ksen.co.kr  고재철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