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공기관 변화에서 정부 혁신으로

사회적 가치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조된 일시적 과제가 아니며 특정한 이념에 따라 등장한 가치도 아니다. 이는 경제 성장 중심, 개인과 조직 중심, 그리고 현재 세대 중심이었던 이전의 사회적 분위기가 사회와 환경을 아우르고 사회 공동체와 미래 세대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식 측면에서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 변화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조직들의 운영 원리에 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공공기관들의 운영 원리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조직 운영 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시된 구체적 방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가치의 7대 범주와 각각의 실천 항목들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반영해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개정하고 조직 운영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둘째,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과 5대 원칙을 정해 이를 조직 운영에 직접 적용한다. 셋째, 기존 경영시스템과 차별화된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공공 부문 BSC 모델’을 이용해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성과 관리 도구를 확립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를 정부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다. 애초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 공공성 증진을 존재 이유로 삼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 경제는 신자유주의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한국 사회 내부의 지배구조와 관행도 매우 견고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사회적 가치를 새경로운 운영 원리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은 장기적인 실천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는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에 대한 견고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운영 원리 변화가 양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민간 기관 및 시민 사회가 변화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혁신의 경험,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이 결합되어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나라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도 먼 일이 아닐 것이다.

 

kjc816@ksen.co.kr 고재철 대표기자

 

 

본자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운영원리] 4회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