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일자리혁신위원회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발표

노후 산단 재생·생활환경 개선·민간 투자 활성화 꾀하기로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가 혁신성장 거점으로 탈바꿈된다. 첨단산업시설,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시재생과 연계해 생활 환경 전반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를 손질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을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계획안은 산업단지 지원정책 전환, 3대 분야별 지원사업, 제도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산단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국가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단을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개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노후 산단의 활력 증진을 증진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상상허브(가칭)를 조성한다. 산단 내부의 휴폐업부지 등을 활용하는 상상허브는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상지를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2%의 낮은 이자로 융자하는 한편,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LH 등 산단 내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내년 1월 민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제안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을 연계한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내년부터 산단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산단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해 산단과 주변지역의 통합 재생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또 지자체가 노후산단과 그 주변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해 지역 중심의 사업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근로자의 체감도가 높은 환경 개선 사업 확대를 위해 산단별로 경관이 우수한 산단 상징가로 조성, 노후공장의 시설 개선 지원, 생활 SOC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편의와 안전성을 더한 ‘산업단지형 스마트시티’가 조성된다. 기존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단순 정비·확장라는 방식에서 나아가 정보통신(I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만들어 나간다. 산단 재생사업을 스마티시티 챌린지 사업과 연계해 산단 전체의 스마트시티 통합 솔루션을 본격 개발하고, 도로, 주차장 등 개별시설물에도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단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입주업종 제도 개편, 단일기업 전용산단에 계열사·협력사의 입주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완화,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부지 공급 등을 통해 수요기업이 산단에 원활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입주업종 제도 개편, 단일기업 전용산단에 계열사･협력사의 입주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완화,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부지 공급 등을 통해 수요기업이 산단에 원활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유연한 토지용도 전환, 개발이익 재투자 규모 완화 등을 통해 산단이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변화된 산업 구조와 환경에서 필요한 신규 산단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시작한 캠퍼스 혁신파크가 많은 대학의 관심을 받은 만큼, 내년에는 본격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중장기 전략도 마련한다. 지방에도 판교2밸리와 같은 혁신성장 지원기능을 갖춘 도시첨단산단을 확대하고, 기존 산단과 차별화된 매력적인 산업공간을 조성한다. 3기 신도시에도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자족 도시로 건설한다.

재생 혁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재생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허용해 사업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노후산단 실태조사, 환경등급 평가,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도 펼친다.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 산단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에 더해 산단과 그 주변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선호하는 일터, 삶터,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연계해 산단이 지역의 혁신적인 일자리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