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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경력 인정 범위 확대 공직 진출 문 넓힌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채용 기준 합리적 정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3월 발표한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 인정하지 않았던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공무원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혀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경력 채용 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한다. 또한,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학위 취득(졸업) 예정자도 임용일 기준 학위 취득(졸업)이 가능하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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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근본적 전환 추진
중대·반복 위반 시 매출액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로 억지력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금년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합당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AI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전 분야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대형화되는 유출사고에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또한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증거 은닉 행위는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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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5월 12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년 5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5월 12일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그간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약 290일 이상 소요되던 회수 기간이 약 158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평균 132일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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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6·3 지방선거 전 입영대상자 사전투표하세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입영(소집)대상자 1만 3천 명에게 안내문 발송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병무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3일 전에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참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먼저 5월 18일부터 5월 28일 기간 중 입영(소집)하는 약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부대 사서함 주소(병무청 안내문 참조)를 기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에서 신청(5월 12일 ~ 5월 16일)하면 된다. 선거 공보물을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마감시간을 감안해 5월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할 것을 권장한다. 해당 기간에 신청을 못한 사람은 입영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서 선거공보를 확인(5월 26일 ~ 6월 3일)하고 사전투표하면 된다. 또한, 6월 1일과 6월 2일에 입영(소집)해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2천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참여 (5월 29일 ~ 5월 30일) 후 입영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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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문화제 특별행사 청년지원 정책으로 정착
군복무 자긍심 고취 위한 입영문화제, 입영현장에 활력 불어 넣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병무청은 5월 1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자와 가족 등 5,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당한 한 걸음, 오늘보다 빛나는 내일!’을 주제로 입영문화제 특별행사 ‘청춘예찬 콘서트’를 개최했다. 입영문화제는 입영하는 장병을 응원하고, 가족·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병무청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정책이다. 이번 “청춘예찬 콘서트”는 입영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청년들을 격려하고 병역이행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현장 영상을 유튜브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해 공유함으로써, 현장에 오지 못한 국민들도 정책효과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의 폭을 넓혔다. 행사는 병무청장의 응원 메시지와 육군 군악대의 힘찬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진 ‘슬기로운 군생활 질의응답’ 시간에는 훈련교관이 군복무 관련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며 장병과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중계 카메라를 통해 관중의 응원 퍼포먼스를 포착하는 등 생동감 넘치는 연출로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밖에도 ‘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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