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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3월 경북·경남·울산 산불 농업분야 피해 복구비 2배 이상 확대, 1,064억원 지원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등 금융지원 병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경북·경남·울산지역의 역대급 산불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비 1,06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영남지역 산불로 인해 농작물 1,952ha, 가축 22천마리, 과수재배시설 514ha, 비닐하우스 39ha, 축사 8ha, 농기계 17,158대, 관정 등 수리시설 103개소 등의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5월 2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1,064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1,001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3억원이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대파대 단가 현실화, 보조율 상향,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생계비 추가지원 등 복구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첫째, 피해가 큰 6개 농작물(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에 대한 대파대 단가를 100%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보조율을 100%로 상향한다. 둘째,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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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 대상,융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10개 은행,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이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15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10개 은행의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지만, 사업주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상당수이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급여 체불 없이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합쳐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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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5 농수산물유통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박범수 차관,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 현장 점검 및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일 오후, 서울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5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 집중안전점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기 위한 민관합동점검이며,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업용 저수지, 농촌관광시설이다. 박범수 차관은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 구조물 노후화, 소방‧전기 설비의 취약요소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범수 차관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유사시에는 가용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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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K-뷰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를 기회로 삼아 더 넓은 글로벌 경제영토 개척에 나선다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발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5년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전년 동기(15.3억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18.4억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갱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對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특화된 상담·대응체계 마련, △신시장 진출 3대 역량 강화, △수출 유망기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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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불로 무너진 국민의 삶, 정부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액 1조 818억 원, 복구비 1조 8,809억 원 확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3.21.~30.) 피해액 1조 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산정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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