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제군이 청년 사업자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선다. 군은 최근 ‘2025년 인제군 창업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5월 14일 인제군청에서 사업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제에 거주하는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각각 청년 창업과 빈 점포 활용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접수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올해 청년창업 지원에 최종 3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이달부터 △플라워샵 △전문 청소 서비스업 △떡공방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며, 최대 1,500만 원 범위에서 창업 초창기 운영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기자재 구입, 재료비, 임대료 등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단, 인건비는 지원항목에서 제외된다. 신선미 군 경제산업과장은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가를 지원해 인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제군 창업지원사업은 지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자연 생태계의 보고’ 인제 대암산 용늪 탐방이 재개된다. 인제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제 서화면 일원에 위치한 용늪은 해발 1,280m 높이에 위치한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 습원으로, 그 명칭은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 전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늪은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여러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보기 드문 이탄습지 지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생태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에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천연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에는 환경부의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렇듯 생태계의 보고로 인정받은 용늪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인제군은 매년 일정기간 제한된 인원에게만 탐방을 허용하고 있다. 탐방코스는 서흥리길, 가아리길로 나뉘며 서흥리길은 대암산 용늪 탐방자지원센터에서 집결해 5km에 달하는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는 코스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춘천시가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며 재정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농촌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60억원의 지방채 중 41억 원을 저금리 공공자금으로 전환한다. 이번 전환을 통해 향후 부담하게 될 이자 5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이번 차환은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춘천시의 자체적인 지방채 관리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력하여 고금리(4.8%) 금융채 일부를 저금리(2.5%)로 변경한 것이다. 춘천시는 앞서 지난해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100억 원을 활용해 지방채를 조기 상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예산 절감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홍승표 시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정 운용과 안정적 지방채 관리로 예산 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도내 최초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 세금 징수 기법을 도입하여 총 1,925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는 태양광 발전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징수 기법으로, 1,000kW 이하의 발전사업자가 생성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착안해 시행됐다. 제주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전력 판매대금에 대해 압류 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액 1,925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태양광 전기 사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지방세 징수를 효과적으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새로운 형태의 매출채권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압류 채권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주시가 도입한 새로운 징수 방법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가 ‘경남 우주산업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우주산업 핵심 부품을 국내 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국내 위성인 천리안위성 2A호 기준 부품 국산화율은 4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위성의 설계와 조립 등 체계사업의 설계·조립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탑재체 센서, 통신모듈 등 위성 핵심부품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공급망이 불안정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국산화가 필수적이다. 경남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서 위성 부품의 국산화 수요를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R&D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을 보유하거나 설치 예정인 기업이며 위성체, 탑재체 등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과제개발비를 지원한다. 주요 개발 과제로는 저궤도 초소형위성용 GPS 수신기 개발, 주파수 가변형 위성 디지털 S-대역 RF 송수신 통신 장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