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가족돌봄휴가의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등의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손자녀) 돌봄 시 사용이 가능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둘째,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4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수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전국 세관의 마약단속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청장 직속의 마약단속 지휘 본부로, 올해 1월 출범한 이후 매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관 현장의 통관·감시·수사과장들이 참석하여 1/4분기 마약단속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12월에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 중 여행자·특송·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0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 중량은 5% 감소했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경로는 1kg 이상 대형 필로폰 적발건이 증가하며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는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으며, 특송화물 경로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군별 특성을 반영한 통학 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현재 서울 소재 중·고교 중 32.6%(231교)가 여전히 단성 학교이며,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단성 비율이 높아 특정 성별의 원거리 통학 및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6학년도 기준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709교(중 390교, 고 319교) 중 남녀공학은 478교(중 304교, 고 174교, 67.4%), 단성 학교는 231교(중 86교, 고 145교, 32.6%)로 전체적으로 보면 남녀공학 비율이 높은 편이나, 단성중학교 86교 중 77교(89.5%), 단성고등학교 145교 중 125교(85.6%)가 사립으로 이는 사립학교의 역사와 건학 이념 등에 기인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 1년 단위의 신청 방식을 개선한‘2개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불안정한 미래와 개인화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종합대책을 내놓은 서울시가 ‘사후 지원’을 넘어 ‘발생 예방’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한다. 아동·청소년기에 고립은둔 가능성을 조기진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족과 함께 예방과 회복을 이어가는 지원체계 가동이 핵심이다. 서울시가 고립은둔 청년들을 가족‧사회와 연결하고, 다시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주는 두 번째 종합대책 '고립은둔 청년 溫(O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총 1,090억 원을 투입해, 91만 3천 명(누적)의 고립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서울 내 전체 서울시 청년인구(19세~39세) 중 사회와 단절된채 생활하는 은둔청년은 약 5만4천명(2%),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은 약 19만4천명(7.1%)에 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2024년에는 전담지원기관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현장 소통행사 '모두의 대한민국, 찾아가는 국민통합'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자유로운 참여 속에서 의견을 나누고, 위원회의 정책과 활동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 날 이석연 위원장, 전지명 부위원장, 강민아 위원장(국민경청소통분과), 김지수 위원(세대젠더갈등해소분과),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등이 참석해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다. 행사는 4월 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울마당(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진행되며, 인근 직장인과 시민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의 프로그램은 커피차 운영, 국민 오픈마이크, 정책 홍보 부스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료를 제공하며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도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국민통합과 관련된 제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