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건설경기 회복에 1조 1,352억원 증액 편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정부안 대비 7,996억원이 증가한 1조 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으로 ’25년도 국토부 예산은 58.2조원에서 59.3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산불 대응력 강화(2,154억원) (이재민 지원)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복구자금(총 244억원, 400호)을 저리(연 1.5%)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공급(총 1,520억원, 1,000호)한다. 아울러,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

아울러, ‘25년 예산도 적극 활용하여 산불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정책자금과 사과 묘목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2개 사업, 1,150억원 외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 등 총 97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되어 농가의 구입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보조 지원 사업비 255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23년 6.8%)이 큰 비료 구입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지난 4월 경북지역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본격적인 영농철에 맞춰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 24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보강된 예산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약살포기, 관리기, 트랙터 등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를 우선 확보하여, 산불피해 농가가 농기계를 당장 구입하지 않더라도 우선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때 영

추경규모는 정부안 12.2조원에서 13.8조원으로 확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25.5.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➊재해·재난 대응 +0.1조원, ➋통상·AI 경쟁력 제고 +0.1조원, ➌민생지원 +0.8조원, ➍건설경기 보강 +0.8조원 등 총 1.8조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0.2조원 감액하여, 추경 규모는 12.2조원에서 13.8조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GDP 대비 △2.8%에서 △3.3%로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금번 추경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2025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1조 886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 6,786억 원에서 국회심사를 거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4,100억 원이 추가된 규모다. 이번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불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과 공공시설 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대책비 6,600억 원이 반영됐다. ② 또한, 여름철 태풍·호우 등을 대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중에 산불 발생지역 등 긴급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77억 원이 반영됐다. ③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예산 9억 원도 함께 마련됐다. ④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000억 원과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예산 100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행정안전부는 산불피해 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긴급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

5.26.~6.27. 공모 접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제15회 부산 마이스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 1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부산의 조건과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전시복합산업(마이스) 콘텐츠를 개발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업계를 선도할 대표행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❶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전시회·국제회의 등 행사 기획·유치 ❷부산의 다양한 이색 회의시설(유니크베뉴)을 활용한 특색있는 행사 기획 ❸블레저·포상관광여행객(마이스 참가자) 대상 부산만의 특화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제안, 총 3개 분야다.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사)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에 전자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이미 운영 중이거나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유사한 사례를 단순히 모방한 작품은 출품이 제한된다. 신청서류 서식은 시 누리집 또는 마이스워크넷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