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군산항과 동등한 지위로 독자적인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 제131회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개요 해양수산부가 작년 5월 무역항 지정절차에 착수하기에 앞서 지자체 의견조회를 시작하면서 촉발된 새만금신항의 항만법상 법적지위에 관한 논쟁이 군산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7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의 항만 지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의 주요 골자로는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은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 아래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아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과 별개의 계획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항만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됐다. ◇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결정 의미 이날 결정으로 ‘새만금항 신항’은 공식적으로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추가적인 국가예산 확보와 26년 하반기

5월 1일부터 5일까지, 중국 ‘캔톤페어’에 도내기업 16개사 경기도관 구성 참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는 중국 최대 규모의 무역전시회인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에 경기도관을 설치하고, 도내 중소기업 16개사의 참가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캔톤페어는 1957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며, 중국 상무부와 광둥성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중국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종합 무역 박람회다. 올해 역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제3기 행사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캔톤페어 3기는 패션·의류, 건강·의료, 생활용품, 식품 등 일상과 밀접한 소비재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친환경·신기술·차별화된 디자인 경쟁력을 앞세운 경기도 기업들의 제품은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경기도관 참가기업들은 총 536건의 수출상담과 418건의 계약 추진을 통해 약 1,230만 달러 규모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기술 중심의 시장 확대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경기도의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사업의 하나로,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및 이에 따른 보복관세 등으로 가

전북자치도, 수출산업 기반 강화 위해 200억원 특례보증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최근 미국과의 상호 관세 부과 등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도내 수출산업의 생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운용하는 ‘희망전북 함께 도약 특례보증’과 연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최근 1년 내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등이다.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거래 외국환은행, KTNET 등에서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기업당 최대 8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이며, 도는 도비를 활용해 연 1.5%의 이차보전을 1년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보증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해, 단기 유동성 위기 대응은 물론 장기적인 자금

전북연구원 이슈 브리핑 ‘농촌기본사회 실현 위한 전략·과제’ 발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농촌지역에서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자는 핵심전략이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7일 발간한 이슈브리핑,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통해 ‘농촌기본사회 실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분야·세대·계층·지역을 종합할 때, ‘기본사회’ 시작은 ‘농촌지역’이 우선이라 밝혔다. ‘산업화·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곳, 균형발전과 멀어진 가장 아픈 곳, 불리함을 당연시하며 살아가는 곳’. 이른바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곳인 ‘농촌사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농민공익수당 ▲농촌기본소득 ▲농촌생활돌봄을 제안했다. 첫째, ‘농민공익수당’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전북자치도의 ‘농민공익수당’은 농민기본소득으로 의미를 갖는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농민기본소득’이다. 기존 정책을 강화해 농민기본소득의 정립이 가능하다. 둘째, ‘농촌기본소득’의 혁신적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농촌주민은 불리한 여건에서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2025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 49,883필지(49,037천㎡), 건물 712동(476천㎡) 및 무형재산(특허권, 상표권 등)을 포함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해 공유재산대장의 오류사항에 대해 일괄 정비하고, 누락재산을 추가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한, 재산의 관리상태와 이용 현황에 대한 철저한 현지 조사로 무단 점유(사용),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적장부의 사전조사를 통해 공유재산대장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현지 조사를 거쳐 무단 점유나 훼손 등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용성 높은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