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전북 고창군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올해 첫 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고창군청 2층 종합상황실에서 ‘고창군-더불어민주단 지역위원회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김만기·김성수 전북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주요성과(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 투자유치 등) 등을 돌아보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예산의 경우 국·도정 핵심과제를 자세히 분석해 논리를 보강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부처단계부터 상호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관련, 올해 법 개정을 위한 지역내 여론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고창 등 원전 주변지역에 위치하면서도 소재지 중심으로 형성된 제도로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더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2023년 국토교통·환경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를 고도의 기술로 풀어나간다면 규제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토부와 환경부는 수출부서, 기술부서, 산업부서로서 힘을 합쳐 세계 최고의 친환경 인프라 건설의 통합적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한 데 매진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보고 받으면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및 산업 생태계 조성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관리”라며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토부가 주도해 인프라 해외 수주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술과 노하우, K-콘텐츠, 설계와 감리, 운영 등 여러 서비스가 패키지로 진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하고,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 오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23년도 이 정책 방향 보고회를 아주 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올해 새로운 위기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축되거나 굴복해선 안 됩니다. 국민 앞으로 자세를 바로 잡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과 계획을 잘 세웠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구호와 방향, 선언과 계획만 있고 이행과 성과가 없다면 국민이 실망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하고,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처가 하는 일은 각기 다르지만 '원팀'이 돼야 합니다.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도 '원팀'이 돼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합시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월 3일 10시에 시장실에서 국민의힘 의정부 당원협의회와 2023년을 맞아 당정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차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이형섭 당협위원장, 최병선 도의원, 김현주, 김태은, 오범구, 권안나, 김현채 시의원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시의 각종 현안 추진을 위한 당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도민, 민생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도의회와)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협치를 했다. 중앙정치 또는 다른 광역시도에서 하지 못한 와중에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가 많은 토론과 이견을 극복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조직개편안도 잘 승인됐다”면서 “새해에도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 도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경기도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 함께 손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견도 있고 조금 다른 생각도 있겠지만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음 열고 함께 토론하자”며 “도민을 위해 여와 야를 뛰어넘고 의회와 집행부를 뛰어넘어서 함께 나가자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한 해 정말 모두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한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소통, 협치의 장을 만들어냈다”며 “올해 정말 대내외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는 오롯이 도민을 생각해 본격적으로 정책적 성과를 함께 낼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래, 해를 거르지 않고 진행되어 온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행사로, 경제계 리더들이 모여 새해의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여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소기업(‘22.5월), 여성기업(7월), 스타트업(10월), 중견기업(11월) 등 다양한 기업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대통령 격려사, 축하공연, 떡 커팅 세리머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으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한 덕분에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경제행보로 도내 경제인들과 만나 위기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용인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용인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기도는 시장원리에 맞게끔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는 동시에 시장의 불공정·불형평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위기 속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무한한 잠재력과 대한민국 경제주체의 무한한 우수성으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올해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을 믿는다.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 극복의 DNA가 조금씩 약화될까 봐 걱정”이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DNA는 그중에 첫 번째가 기업가 정신이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중에 기회가 있다. 혹시 앞으로 예상되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은 마음껏 기회를 누리시길 바란다. 또 앞으로 전개될 위기에서 힘드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시기 바란다. 살아남으시면 기회가 반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 및 참모들과 떡국 조찬을 가졌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성군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과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성지역자활센터와 매년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자활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수탁 기관인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 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친환경 비료 제조·판매, 급식사업, 친환경 농산물 재배, 허브 재배, 이엠(EM) 보급, 환경개선, 원두 로스팅 및 제조 판매, 벽화거리 조성 사업 등 12개의 자활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고성지역자활센터의 한 사업단에서는 직접 만든 친환경 비료인 고수레(어액비)를 관내 5개 읍면 842명에게 8,420리터를 무료 보급했으며,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총 302명에게 급식 지원 사업을 하는 등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중점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자활사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성군은 고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용 권장을 위해 오는 5월 31일(금)까지 ‘2024년 상반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깡’)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유흥업소,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진희 경제체육과장은 “고성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시가 한인비즈니스 허브 육성과 경제교류 협력을 위해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 단체인 (사)세계한인무역협회와 손잡았다. 인천광역시는 14일 월드옥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월드옥타는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증진 기여와 범세계적 한민족 경제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1981년 결성된 한인 경제인 단체로, 2024년 현재 전 세계 70개국 148개 지회에 7,000명의 정회원과 2만 8,000여 명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인 비즈니스 허브 육성 및 경제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국내·외 기업 정보 공유 등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인천시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 등 경제교류 증진, 한인비즈니스 관련 행사의 인천유치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올해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24.10.29.~11.1.)’에 인천시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광주시가 올해도 혁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다양한 지원과 함께 지역 곳곳을 시험무대로 내어준다. 지난해 광주시의 창업기업 실증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창업기업제품 실증 경진대회’를 열고 대상에 확장현실 융합 시스템 솔루션을 선보인 ‘㈜에스씨 크리에이티브’를 선정했다. 대상기업인 ‘㈜에스씨 크리에이티브’는 실증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외부 전문가와 50여명의 시민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이인’ ‘㈜커넥티드’가 최우수상을 수상해 실증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3000만원을 확보했고, ‘주식회사 모바휠’, ‘㈜지엔아이씨티’가 우수상을 수상해 실증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2000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광주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의 열정과 도전의지 ▲제품의 시장진입가능성 ▲기술향상을 통한 미래가치 담보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