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2월 8일 시청 창의실에서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천시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산하 노동조합의 현안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조용익 부천시장에게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공무직 정년연장 ▲버스 준공영제 실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및 재활용선별장 위탁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이륜자동차 검사 기관 확보 등 환경 개선 ▲부천도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개선 등 17개 사안에 대해 건의했으며, 부천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부서에서는 대책 마련과 개선 요구 등 요청된 사안에 대한 1차 조치계획 등을 답변했으며, 장기적인 처리 기간이 예상되거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업부서를 지정하여 최종 처리계획과 조치내용을 조정한 후,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주요 도정 현안과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조정식·김경협·이원욱·김한정·송옥주·임종성·박정·소병훈·고영인·문정복·박상혁·서영석·민병덕·오영환·임오경·최종윤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송석준 의원(국민의 힘) 등 1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중국 사기(史記)에 나오는 ‘집이 어려우면 좋은 아내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려우면 어진 신하가 생각난다(가빈사양처 국난사현신. 家貧思良妻 國難思賢臣)’라는 말을 인용한 후 “여기서 말하는 어진 신하는 요샛말로 하면 국민의 공복,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을 말하는 것 같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나라가 많이 힘든 것 같다. 여러 가지 국제 상황도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럴 때 국회의원이나 저를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현신(賢臣)으로, 국민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당을 떠나 (간담회에) 참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9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국민통합위가 위촉한 고문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2시간 동안 오찬을 진행했다. 국민통합위 고문단은 신영균 전 국회의원,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김황식 전 국무총리, 문국현 전 국회의원 등 5명이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나라가 어려울 때 귀한 경험과 지혜를 듣고자 마련한 자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원로분들의 의견을 잘 새겨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규제 혁신에도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을 지켜낸 것은 잘한 일이다.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문국현 전 국회의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적극 지원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백경현 구리시장은 9일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경현 시장은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구리시의회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최상기 인제군수가 9일 제257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2023년 예산안과 군정 주요시책을 제시했다. 군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203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올해보다 570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최상기 군수는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발전전략으로는 △인제군 미래 100년 성장기반 구축△1,000만 관광시대△농림어업 경쟁력 강화△활기 넘치는 경제 활력도시 만들기△일상이 행복한 명품도시 실현을 제시했다. 먼저 지난해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국도31호선 대체노선 개량사업이 지난 6월 설계용역에 들어간 데 이어 2027년 개통하는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역세권 종합개발 계획도 내년 1월 본격화될 전망이다. 7만 군민 수요와 미래발전 계획을 반영한 2040 인제군 기본계획은 내년 상반기면 확정된다. 최 군수는 역세권인 원통리를 인제읍 덕산리, 인제읍 시가지와 하나의 도시생활권으로 확대하고 용대리 지역은 백담사를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2023년을 과천시의 미래 10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9일 열린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과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 대비 625억원이 감소한 4천580억원이나, 올해 예산에 과천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이익정산금 전입금 725억원이 일시적으로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과천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계용 시장은 “내년도 예산은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복지사업 확대 △탄소배출 감소 △현안 해결을 위한 용역 추진 △장기 미집행 시설 조성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 마련에 최우선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또,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 현안이 많지만,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신계용 시장은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을 △스마트한 자족도시 구축 △공감행정으로 주민 현안 신속 해결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꿈이 있는 미래인재 양성과 미래를 선도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8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태극전사와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 현장에서 선수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진 지원 인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부부와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만찬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원정 두 번째 16강행을 달성한 축구 국가대표팀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2층 리셉션장에서 참석자 전원을 맞아 인사를 나눴고, 이때 손흥민 선수는 대회 중에 착용한 주장 완장을 대통령께 직접 채워드리며 대통령의 초청에 화답했다. 이어서 진행된 환영 만찬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회 주요 영상 시청, 대통령의 환영 인사,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답사, 선물 증정 등의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7일 대통령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정영환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홍식 차기 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임원진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방안”, “대학 교육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 및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교수들로부터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과 건의를 경청하고,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광명시흥 신도시도 다른 3기 신도시와 같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시는 민선 7기부터 지속적으로 특별관리지역 차별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는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신도시 개발이 아닌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지역맞춤형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양도세 감면 등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취소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신도시로 지정된 유일무이한 곳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행위 제한이 수반되는 지역이지만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광명시에서는 원주민 피해 구제를 위하여 경기도, 시흥시와 공조하여 수차례에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최재구 예산군수는 7일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3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이날 최 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인구소멸 위기, 대외적으로는 급격한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정세 속의 경제여건 악화로 지역발전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민선8기 군정은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1100년의 역사와 충남도청 소재지의 위상에 걸맞는 예산군이 되겠다”며, 다가오는 2023년을 재정 1조원 시대 개척과 인구 늘리기 추진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에 따르면 예산 제2일반 산단, 간양, 조곡, 관작 지구 등 4개 산단 127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우량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활력이 넘치는 예산군으로 만들고 국도비 확보와 민간자본 유치, 충남혁신도시 대형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덕산온천의 내포신도시 기능확장 등을 통해 일자리가 넘치는 충남경제 중심 예산군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주요 군정 운영방향으로 △예우받는 어르신, 소외 없는 복지 예산군 △농업인이 대우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예산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시가 한인비즈니스 허브 육성과 경제교류 협력을 위해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 단체인 (사)세계한인무역협회와 손잡았다. 인천광역시는 14일 월드옥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월드옥타는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증진 기여와 범세계적 한민족 경제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1981년 결성된 한인 경제인 단체로, 2024년 현재 전 세계 70개국 148개 지회에 7,000명의 정회원과 2만 8,000여 명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인 비즈니스 허브 육성 및 경제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국내·외 기업 정보 공유 등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인천시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 등 경제교류 증진, 한인비즈니스 관련 행사의 인천유치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올해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24.10.29.~11.1.)’에 인천시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광주시가 올해도 혁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다양한 지원과 함께 지역 곳곳을 시험무대로 내어준다. 지난해 광주시의 창업기업 실증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창업기업제품 실증 경진대회’를 열고 대상에 확장현실 융합 시스템 솔루션을 선보인 ‘㈜에스씨 크리에이티브’를 선정했다. 대상기업인 ‘㈜에스씨 크리에이티브’는 실증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외부 전문가와 50여명의 시민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이인’ ‘㈜커넥티드’가 최우수상을 수상해 실증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3000만원을 확보했고, ‘주식회사 모바휠’, ‘㈜지엔아이씨티’가 우수상을 수상해 실증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2000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광주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의 열정과 도전의지 ▲제품의 시장진입가능성 ▲기술향상을 통한 미래가치 담보 ▲투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아산시가 해외 판로개척 교두보 마련을 위한 ‘아시아 소비재 통합 무역사절단’ 파견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루츠랩, ㈜노아바이오텍, ㈜루앤팍, ㈜아로마뉴텍 등 관내 중소기업 4개 사와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4개 사 등 총 8개 사로 구성됐으며, 지난 7~11일까지 4박 5일간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추진됐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 4개 사는 총상담 59건, 상담액 1,101만 달러, 계약추진액 244만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손중호 ㈜노아바이오텍 대표는 “현지 바이어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열어준 아산시에 감사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 무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KOTRA 현지무역관과 협력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더욱 다양한 수출진흥사업을 시행해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사절단’은 아산시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현지 바이어 발굴, 매칭 등 수출상담회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아산시가 충남도의 ‘풀케어 돌봄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을 보탠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4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충남도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 충남도의회, 교육청, 보육·돌봄 단체장, 종교단체, 기업인 단체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충남도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지난달 3일 발표한 바 있다.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한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설치, 임신·출산 가구에 초점을 맞춘 임대주택 제공,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립학원 설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출산율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도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아산시는 충남도의 주 4일 출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