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주요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북한경제 전문가, 사이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에 정통한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참석자가 오늘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 함께하여 현장 중심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외교부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1)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2) 원칙 있는 대북 접근, (3)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2022년 12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기간 도민 민생·안전 등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주간 실국장 회의를 열고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비상경제대책회의부터 시작해서 도민 민생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사고, 물가, 코로나19,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중대재해나 재난 예방 등 방심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서 차질 없이 대응해 달라. 이번 설에는 (도민들이) 안전사고나 재난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이 3%에서 1.7%로 하향됐다. 1% 중반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첫 번째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것을 한다는 점, 두 번째로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위한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성장과 분배 가지고 서로 싸우고 했지만, 지금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야 지속가능하고, 질 높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10일 오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3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기존에 각각 개최되어 오던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2014년부터 통합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로서,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분야 기업 및 학계 관계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혁신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및 취임 이래로, 한국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방문(’22.4월),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참석(7월), 토론토대학교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9월),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계기 디지털 전략 발표(9월), 과학기술계 원로 초청 간담회(11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12월) 등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이우일 한국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대통령 격려사, 신년 다짐, 레이저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년 다짐 행사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월 10일 오후 2시경 의정부제일시장에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철 국회의원과 함께 민생경제 현장을 돌아보고 상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인회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각 점포를 돌며 제품을 구매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023년 새해는 지역발전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상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전통시장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상권에는 축제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오늘 보고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하여 민간 전문가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노동,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미래세대의 고민과 입장을 대변하는 청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함께했다. 먼저, 복지부 장관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①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②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③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④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4대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복잡한 제도의 통합·정비와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복지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먼저, 국민연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6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과 관련해 “어린이와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적용 제외라 해도 현장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돼 불편이 크다”면서 “국민께서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하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에 나서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난방비에 대해서도 “추위에 고통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더욱 튼튼하게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병수 시장은 이날 열린 기재부 심의 당시 단순히 주택공급 방식 또는 채우기식 산업 유치가 아닌 ▲자족기능 강화 및 부가산업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구래·마산동이 혁신돼야 함을 강조했다. 연장선상으로 김병수 시장은 구래·마산동에 미래산업 융복합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작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현 정부 첫 신도시) 및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함께 김포경제 경쟁력 및 시너지 효과 등을 끌어올릴 수 있음을 부각시켰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구래동(5만5000㎡) 마산동(2만9000㎡)의 유휴국유지를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해당 부지는 기재부 소유 국유지로 향후 미래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및 대형상업시설, 문화복합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김포시와 정부는 향후 구래·마산동 토지 기능을 구체화 시켜 ▲미래산업 선도 및 지역경제 상생 활성화 ▲김포시 명소화로 “김포에 산다”는 자부심을 높이는 새로운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토지의 용도 및 기능은 향후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사업 계획 수립 승인 절차를 통해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정읍시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지난 5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 예산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소통과 협력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2024년 국가 예산확보 방안과 민생 현안 해결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혜숙 정읍시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정읍 황토현 전적 종합 정비사업 ▲반려동물 방사선의학 클러스터 구축 ▲내장저수지 주변 탐방로 조성사업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등 2024년 중점 국가 예산 건의 사업 12건(사업비 116억원)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24년 중점 전라북도 건의 사업으로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등 5건(100억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전년도에 삭감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과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3년 교육·문화 정책 방향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문화적 소양을 갖춘, 지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야 ‘자유사회’가 성립된다"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지구 전체보다 무겁다는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와 함께 연대는 자유사회를 포괄하는 핵심 가치"라면서 "장애인 예술인들이 창작과 전시에서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도 연대의 정신이 자유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 "변화의 수요에 맞춰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교육도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지식을 배우는 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가전제품을 놓고 경쟁할 때도 광고 하나가 (매출) 판도를 뒤집기도 한다. 그게 콘텐츠의 힘"이라며 "모든 부처는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홍보도 콘텐츠라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공영민 고흥군수는 2023년 새해부터 지역 역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공영민 군수는 4일 전남도청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직원들과 새해인사를 나누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남도 방문은 고흥의 미래발전을 앞당길 주요 사업들이 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남도와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고흥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전남도지사와의 면담에서는 최근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에 대한 감사 인사와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민간 발사장과 연소장 등 향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 광주~고흥읍~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 벌교~고흥(도양) 간 철도 건설, 거금도 비단둘레길 조성, 고흥드론엑스포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구했다. 공영민 군수는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의 고흥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남도와 협력체계를 탄탄히 구축하여 고흥의 현안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지속 펼쳐나가겠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시가 한인비즈니스 허브 육성과 경제교류 협력을 위해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 단체인 (사)세계한인무역협회와 손잡았다. 인천광역시는 14일 월드옥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월드옥타는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증진 기여와 범세계적 한민족 경제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1981년 결성된 한인 경제인 단체로, 2024년 현재 전 세계 70개국 148개 지회에 7,000명의 정회원과 2만 8,000여 명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인 비즈니스 허브 육성 및 경제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국내·외 기업 정보 공유 등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인천시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 등 경제교류 증진, 한인비즈니스 관련 행사의 인천유치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올해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24.10.29.~11.1.)’에 인천시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광주시가 올해도 혁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다양한 지원과 함께 지역 곳곳을 시험무대로 내어준다. 지난해 광주시의 창업기업 실증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창업기업제품 실증 경진대회’를 열고 대상에 확장현실 융합 시스템 솔루션을 선보인 ‘㈜에스씨 크리에이티브’를 선정했다. 대상기업인 ‘㈜에스씨 크리에이티브’는 실증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외부 전문가와 50여명의 시민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이인’ ‘㈜커넥티드’가 최우수상을 수상해 실증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3000만원을 확보했고, ‘주식회사 모바휠’, ‘㈜지엔아이씨티’가 우수상을 수상해 실증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2000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광주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의 열정과 도전의지 ▲제품의 시장진입가능성 ▲기술향상을 통한 미래가치 담보 ▲투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아산시가 해외 판로개척 교두보 마련을 위한 ‘아시아 소비재 통합 무역사절단’ 파견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루츠랩, ㈜노아바이오텍, ㈜루앤팍, ㈜아로마뉴텍 등 관내 중소기업 4개 사와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4개 사 등 총 8개 사로 구성됐으며, 지난 7~11일까지 4박 5일간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추진됐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 4개 사는 총상담 59건, 상담액 1,101만 달러, 계약추진액 244만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손중호 ㈜노아바이오텍 대표는 “현지 바이어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열어준 아산시에 감사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 무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KOTRA 현지무역관과 협력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더욱 다양한 수출진흥사업을 시행해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사절단’은 아산시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현지 바이어 발굴, 매칭 등 수출상담회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아산시가 충남도의 ‘풀케어 돌봄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을 보탠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4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충남도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 충남도의회, 교육청, 보육·돌봄 단체장, 종교단체, 기업인 단체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충남도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지난달 3일 발표한 바 있다.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한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설치, 임신·출산 가구에 초점을 맞춘 임대주택 제공,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립학원 설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출산율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도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아산시는 충남도의 주 4일 출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