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한국도시재생학회가 주관하는 '2023 진주시 도시정책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우신구 한국도시재생학회장과 학회 관계자, 시 공무원, 대학(원)생,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진주시의 21세기 미래도시를 위한 도시혁신 전략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진행된 세미나는 조규일 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의 기조강연 영상 상영, 21세기 미래도시 진주를 위한 도시혁신 방안에 대한 학술 세미나 순으로 1.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영상을 통해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이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여건 변화와 미래도시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회장은 인구구조의 변화, 거주자 니즈의 변화, COVID-19 이후 생활의 변화, 콤팩트 시티 전략에 대해 강연했으며, 도시 내 저 이용 토지를 활용한 도시공간의 재창조를 강조했다. 2부에서는 김영 진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21세기 미래도시 진주를 위한 도시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참석한 학회 전문가들이 진주시의 도시발전 방안, 도시재생과 혁신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및 기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로 구성된다. 혁신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억~3억원)을 제공하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한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을 통해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총 99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일반 분야 792명, 여성,소셜벤처 분야 각 100명이다. 선발시 최대 1억원, 평균 5000만원 내외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예비창업패키지는 주관기관의 창업지원 역할을 강화해 기관별로 1억원 이상의 투자재원을 마련, 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K-콘텐츠를 이끌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2023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아이디어 융합팩토리'에 참가할 예비창업자를 이날부터 3월 20일까지, '초기 스타트업(창업 3년 이하)', '창업 도약 프로그램(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에 참가할 기업을 3월 9일까지 모집한다. 문체부는 콘텐츠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한다. 시제품(프로토타입) 개발 및 초기 사업화를 통해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아이디어 융합팩토리는 60개 내외 팀을 선발한다. 창업 3년 이하 기업을 지원하는 초기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32개 내외, 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프로그램은 20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창업기획자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플랫폼 등을 지원하는 선도기업의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연계해 스타트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한다. 나아가 해외 엑셀러레이팅(창업기획,보육) 프로그램과 마켓 참가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2일 오후 2시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대전 유성구 전민동) 창조관 세미나실에서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창업 현장의 규제 관련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의 지시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하여,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한다. 그간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U+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혜택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선택약정 25% 할인을 선반영하고, 온라인 채널 활용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하여 무약정으로 일반요금제 대비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SKT - ’21.1월, KT - ’20.5월, LGU+ - ’20.2월)한바 있다. 그러나 일반요금제 대비 온라인 요금제에 적용되는 혜택이 부족하여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요금제의 가입자 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SKT는 ’22.12월, 온라인 요금제에도 결합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 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신고해온바 있다. SKT에 이어 LGU+에서도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온라인 요금제에 대표 결합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 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도 유무선 가족결합 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의 월정액 수준(3만원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장터가 기술력을 갖춘 혁신제품 발굴과 기업 판로 지원으로 개통 3년 만에 누적 구매실적이 8,952억원에 달하는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4일 개통 3주년을 맞는 혁신장터는 혁신기업가의 꿈을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수요 발굴부터 혁신제품 지정, 시범구매 등 혁신조달제도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이다. 지난 3년간 혁신장터의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혁신제품) ‘22년 606개 제품이 지정됐으며, 현재 혁신제품 개수는 총 1,574개에 달한다. (구매실적) ‘22년 2,142개 공공기관이 전년 대비 70% 증가한 4,157억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했으며, ‘23년 현재 누적 구매금액은 8,952억원에 이른다. 이 중 조달청이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시범 사용하는 시범구매 사업의 누적 실적은 총 1,190억원에 달했으며, 지난 3년간 총 1,118개 기관이 참여하여 혁신제품의 다양한 공공판로 확보에 기여했다. (제안 아이디어) 지난 3년간 총 6천여개가 넘는 혁신제품 수요 아이디어가 등록되어, 전·후면 번호판 인식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2.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全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개최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는 2.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금일 TF에서는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서두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을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상반기에 투입하는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33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완화 사업을 총 56조원 규모로 선별해 집행 상황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 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지난해 이월,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반영해 43조 원을 확대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은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 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다른 부문의 사업이더라도 취약계층 대상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본격 추진을 계기로 관계부처는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보다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➊ 집중 점검·단속 등 범정부 역량 집중 & 民·官·公 공조 관계부처는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영덕군은 지역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3일 베트남, 필리핀, 태국 3개 국가로 구성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49명의 입국 수속을 마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5 부터 8개월 단기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영덕군은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입국을 마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를 고용하게 될 농가들은 5월 중 근로 기준, 근로자 인권 보호 등의 교육을 받게 되며, 영덕군은 현장에서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김기동 농업정책과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 이번 제도는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써 증가하는 계절근로자 수요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가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에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지난 5월 13일 세계적(글로벌) 전기차 전용 부품 기업인 ㈜한온시스템(대전시 대덕구)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전용 부품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지식재산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고객맞춤형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주요정책, 특허심사경향을 소개했고, 한온시스템은 현장의 지식재산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전기차 전용 부품 개발동향 등을 소개했다.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들이 전기차 전용 부품기술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연구개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해당 기술 분야의 심사품질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5월 14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社)의 신규 극자외선 (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용 핵심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9년에 본국에 소재한 생산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번에 준공된 공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5개소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향후 투자계획 논의와 함께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생산공장에서는 극자외선(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위한 통합 진공 솔루션 및 가스처리장치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Intel,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완도군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1만 99명을 확정하여 1인당 60만 원씩 총 60억여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과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완도군에서는 지난 2월 신청을 받은 후 3월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고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어민 공익수당을 5월 16일부터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는 공익수당 수령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금융기관에서 수령하면 된다. 상품권은 농협, 수협, 축협, 광주은행,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수령 가능하다. 올해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리 수령 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남원시는 5월 7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6주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징수 강화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일제정리기간동안 시는 총 체납액의 14%인 526백만원 달성을 목표로,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고지서 및 모바일전자고지를 일괄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부동산 등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 등 실질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납부자 중심의 공감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비롯하여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