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명재선 협의회장)은 4월 12일 송파구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송파 평화통일 시민대화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민주평통의 지자체 및 지역 단체, 주민들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지역민이 일상에서 평화통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준비위원회장은 유미현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이 선출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 대표들(16명)과 전문가(오수대 서울시립대 교수/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언론(한국사회적경제신문)으로 구성하고 평화통일과제를 발굴, 실무회의를 통해 과제를 발표 예정이다. 특히, 공론의 장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고유 평화통일과제를 발굴하고 産 · 學 · 硏 · 言, 노 · 장 · 청, 탈북민 ·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의의가 있다. 추진 일정은 4단계로 아래와 같다. 1단계 - 송파 평화통일 추진과제 발굴 : 준비위원회 구성 및 회의 2단계 - 송파 평화통일 추진과제 제안 : 실무회의를 통한 과제 정리 및 발표문 작성 3단계 -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 공론의 장 4단계 - 지역별 시민대화 종합영상 제작 및 타지역 공유 · 확산 자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4일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를 의제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의회 의원 대표단이 참여하는 회의로,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이다. 2019년 제26차 회의(워싱턴 D.C.)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해오다가 4년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이달곤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이재정 의원·김병주 의원·최형두 의원·강선우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프렌치 힐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마크 타카노 의원·프랭크 팔론 의원·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맥스웰 프로스트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타지마 카나메·호리이 이와오·타지마 마이코·후토리 히데시 의원이 참석했다.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 회의 의제 아래 삼국 대표단은 2개의 세션을 통해 ▲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 ▲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력 해결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참석자들은 역내 안보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복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사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는 향후 10년간 항공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 항공안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국제선 정상화 대비를 위하여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하여 항공사에 통보한 바 있는 ‘해외지점 운항재개 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분야별 '국제선 증편 운항회복 안전관리 지침'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국제선 증편 등 항공수요에 조종사 등 적정 안전인력 훈련, 항공기 저장해제(De-Storage) 절차 등의 철저한 준수로 여객 수요회복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 했다. 또한, 어 차관은 지난해 세부공항 사고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22.11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항공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 쇄신방안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면서, 항공산업의 기본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기초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며, 작은 사고의 반복이 큰 사고로 이어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23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20년간 약 5배 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해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올해 수출액 규모를 135억 달러로 키우고 2027년에는 23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이자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서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76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2시 경기 하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하자 관리 시 입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주요 건설사에 당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입주 예정 5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단지를 전수조사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단지는 하자 관리방안 발표 이후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도 참석했다. HUG,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 입주 예정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임차인분들은 새 출발의 꿈을 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라며, 시공사에게는 “현장의 부담이 있겠지만 이를 입주민에게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하자처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들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년 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 노원구)를 방문하여 2023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12개 대학과 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새로 도입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당부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각 대학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최근 청년고용의 양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연 청년 및 이에 따른 장기구직자·구직 단념 청년의 증가 우려에 따라 기존 기업 장려금 중심의 청년고용정책을 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고자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기존 대학 졸업반 학생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각종 청년고용서비스를 심층 상담을 기반으로 개인별 취업준비 시기·정도에 따라 대학 저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대학유형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 운영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대학은 그간 고용노동부의 대학 취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14일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직할천안시지회와 자살 위험 환경개선을 위한‘생명사랑 숙박업소’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고위험군의 조기 개입 및 안전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사랑 숙박업소’란 숙박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 후 생명지킴이 역할을 부여해 자살 고위험 징후를 보이는 숙박업소 투숙객을 사전에 발굴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숙객의 생명을 지키는 자살예방사업 중 하나이다. 지정된 숙박업소에 ‘생명사랑 숙박업소’ 현판,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스티커 부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물 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기 천안시서북구보건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생명 안전망을 구축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이 자살의 위기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되찾도록 생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완주군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교육을 전수했다. 14일 완주군은 최근 5일간 귀농귀촌지원센터 주관으로 용접, 목공, 전기, 배관 등 다양한 기술을 실습해보면서 실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농촌생활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귀농귀촌인과 주민이 함께 교육을 받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친분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군은 농업경영기초실무, 귀산촌과 산림과수의 이해, 농촌생활 기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황은숙 지역활력과장은 “농촌생활기술 교육은 농촌생활 능력을 높이고, 지역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해시는 14일 김해문화체육관에서 관내 특성화고 학생, 대학생, 청년, 중학생 등 800여명이 참여한 ‘2024년 특성화고-청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태용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주정영 부의장, 조팔도 행정자치위원장, 김창수 사회산업위원장, 박은희·송재석·이혜영·허윤옥 시의원, 경남도교육청 김경규 진로교육과장, 김해교육지원청 하정화 교육장, 인제대 이대희 대외부총장, 김해대 고경희 부총장, 가야대 김윤하 입학처장 등이 참석했다. 취업박람회는 ‘2024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의생명·미래차 분야의 맞춤형 기술 인재를 양성해 관내 기업과 특성화고 학생 만남의 장을 마련, 취업으로 이어가기 위해 ‘특성화고존’과 ‘청년존’으로 나눠 24개 부스를 운영했다. 참여 기업은 ㈜영케미칼, ㈜후원이디아이, ㈜케이엠지, ㈜오피렉스, 유진금속공업, ㈜케이디에이, ㈜디에스피, ㈜유주케어, ㈜휴롬, ㈜비앤테크, ㈜엔보이비젼, ㈜휴밀, ㈜동성전기, 부국정공(주), 케이피항공산업(주), 하나아이티엠(주), ㈜김덕규과자점, ㈜신신사, 인덕식품, ㈜유진플랫폼, (주)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 북구는 14일 1억7천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8개 마을어장에 전복 종자 약 21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전복 종자는 지역 내 종자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우량 종자로, 각장 3.5cm 이상의 전염병 검사에 합격한 건강한 개체다. 어촌계 소속 나잠어업인(해녀)들은 종자 방류에 앞서 전복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방류 지역 내 천적 생물인 불가사리와 성게 등을 제거했으며, 이날 직접 잠수해 전복 먹이가 풍부한 지역에 안전하게 배치했다. 북구 관계자는 "방류된 전복이 상품성 있는 크기로 자랄 때 까지 어장 내 포획을 금지하고 철저히 자원 관리를 할 것"이라며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전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착성 수산 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어촌마을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지난 3일 신명, 화암, 정자, 판지, 우가, 당사, 어물 등 7개 어촌마을 어장에 해삼 종자 약 24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지역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자원 조성을 힘쓰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구 수성구는 14일 문화경제 공동체 구축 활성화를 위한 공예, ‘뚜비 캐릭터 굿즈 판매망 구축 및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비롯해 이마트 만촌점, 홈플러스 수성점, GS리테일, 들안길상가번영회, 수성구새마을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주민이 수성구 캐릭터 뚜비를 본떠 만든 들안예술마을 공예품과 굿즈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들안길 상가와 대형마트, 편의점에 팝업 스토어와 아트 마켓을 개설하고 관련 상품을 전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들안예술마을 공예 굿즈 판매망을 구축하는 한편, 문화도시와 들안예술마을 오프라인 홍보를 함께 추진해 ‘교육-생산-판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수성구는 이를 위해 ‘2021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2022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꿈꾸는 예술터) 사업’ 등 문체부 공모사업에 지원하며 국비를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주민 참여 공예프로그램 ‘모두의 공예’ △ 지역 중견 공예작가의 작품을 전시한 ‘공예작가전’ △ 신세계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