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도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놀랄만큼 성장을 했지만, 빛 뒤에 숨은 그림자를 꼭 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 자살률 1위, 10.29 참사를 당하고도 반성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2차 가해들, 반노동 행위들, 반노동 정책들,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짙게 드리운 그림자”라며 “그와 같은 성공 경험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빛 뒤에 숨어져 있는 짙은 그림자가 해결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질적 성장의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역동성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기여하는 모든 부분들이 골고루 기여를 해야 된다. 수출만 잘되고 내수가 죽어도 안 되고 대기업만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안돼서도 안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직원들과 함께 탄소중립과 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깊이 이해하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7차례에 거쳐 특별한 해법찾기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총 7번의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탄소중립과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미래산업 관련 전문가 특강을 통해 지식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로, 최신 동향에 대해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최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 시행에 맞춰 경기도의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14일 주간 실국장회의에서 “내일부터 기회 경기 혁신 포럼 시리즈 시즌1을 한다. 저도 가능하면 일곱 번 참석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은 좁은 우물의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바깥에 나와서 보다 넓은 세상을 보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 보험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투입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강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 등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열흘 이상 넘기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민생이 걸려있다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화물 연대 집단 운송 거부 기간 이루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 것이라며,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힘쎈충남의 든든한 지원군인 3대 향우회와 첫 간담회를 갖고, 한결 같이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출향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13일 63컨벤션 라벤더홀에서 열린 ‘향우회 초청 민선 8기 도정간담회’에서 “오늘은 3대 향우회가 처음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올 한해 충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크고 작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우회는 700여만 명의 충청권 출향인을 대표해 애향심을 바탕으로 도정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정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 김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거둔 성과를 소개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충청권 전체적으로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하며, 하나의 충청으로서 결속을 강화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도와 시군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고향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내포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사업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오후 자치구 구청장들과 함께 동절기 안전점검을 위해 대전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관리 강화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면담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 기획비 등 주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김 부시장은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추진중인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의 최종 목표는 인공지능 기업이 비즈니스하기 가장 좋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며 “2단계 사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반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시장은 “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내년도 국비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및 여당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는 국비를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경기도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 조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새롭게 정비된 조직을 통해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기회패키지 등 김동연 지사의 주요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먼저 경제성장과 미래산업의 선도를 목표로 경제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창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이 국내 최초로 개청한 청년시청을 전국 대표 청년 종합정책 허브로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1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펼칠 수 있는 청년시청이 최근 운영에 돌입했다”며“청년시청의 주인은 지역 청년들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참신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전했다. 이어“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창업 뿐 아니라 복지·문화 분야까지 아우르는 특색있는 콘텐츠로 청년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익산 청년시청이 전국 청년정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개청한 익산 청년시청은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창구는 물론 각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 정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곳은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일자리센터부터 청년 창업인들의 입주 공간, 문화 멀티공간인‘청년 아지트’까지 다채롭게 구성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 시장은 이날부터 일주일 간 진행되는 익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시정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가평·연천·강화·옹진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지정과 관련해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군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기획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거쳐 지정 운영된다.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에서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지정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등 이들 지자체에서는 또 다른 역차별 논란으로 주장하며 강력하게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팔당상수원 북한강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정 4기 8대 분야 61가지 공약과제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2026년까지 본격추진한다. 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 구체화된 공약에 대해 8∼9월 중 소요예산, 재원 조달방안, 이행기간 및 절차 등 실현가능성 위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 10∼11월 중 시민배심원단 논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최종 권고안 마련 등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공약과제는 비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과 자족경제도시·문화예술도시·의료복지도시·교육특구도시·한글사랑도시 등 5대 목표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분야별로는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활력있는 경제, 미래 혁신성장 ▲시민의 요구에 답하는 교통정책 ▲한류문화의 중심이자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도시 ▲수준 높은 의료복지도시 ▲아동・여성 행복도시 미래형 교육환경 ▲시민생활 밀착형 행복실현의 8대 분야다. 첫 번째 공약분야인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청약제도 개선 추진을 비롯해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세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시가 한인비즈니스 허브 육성과 경제교류 협력을 위해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 단체인 (사)세계한인무역협회와 손잡았다. 인천광역시는 14일 월드옥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월드옥타는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증진 기여와 범세계적 한민족 경제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1981년 결성된 한인 경제인 단체로, 2024년 현재 전 세계 70개국 148개 지회에 7,000명의 정회원과 2만 8,000여 명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인 비즈니스 허브 육성 및 경제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국내·외 기업 정보 공유 등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인천시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 등 경제교류 증진, 한인비즈니스 관련 행사의 인천유치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올해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24.10.29.~11.1.)’에 인천시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광주시가 올해도 혁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다양한 지원과 함께 지역 곳곳을 시험무대로 내어준다. 지난해 광주시의 창업기업 실증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창업기업제품 실증 경진대회’를 열고 대상에 확장현실 융합 시스템 솔루션을 선보인 ‘㈜에스씨 크리에이티브’를 선정했다. 대상기업인 ‘㈜에스씨 크리에이티브’는 실증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외부 전문가와 50여명의 시민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이인’ ‘㈜커넥티드’가 최우수상을 수상해 실증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3000만원을 확보했고, ‘주식회사 모바휠’, ‘㈜지엔아이씨티’가 우수상을 수상해 실증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2000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광주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의 열정과 도전의지 ▲제품의 시장진입가능성 ▲기술향상을 통한 미래가치 담보 ▲투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아산시가 해외 판로개척 교두보 마련을 위한 ‘아시아 소비재 통합 무역사절단’ 파견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루츠랩, ㈜노아바이오텍, ㈜루앤팍, ㈜아로마뉴텍 등 관내 중소기업 4개 사와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4개 사 등 총 8개 사로 구성됐으며, 지난 7~11일까지 4박 5일간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추진됐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 4개 사는 총상담 59건, 상담액 1,101만 달러, 계약추진액 244만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손중호 ㈜노아바이오텍 대표는 “현지 바이어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열어준 아산시에 감사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 무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KOTRA 현지무역관과 협력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더욱 다양한 수출진흥사업을 시행해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사절단’은 아산시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현지 바이어 발굴, 매칭 등 수출상담회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아산시가 충남도의 ‘풀케어 돌봄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을 보탠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4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충남도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 충남도의회, 교육청, 보육·돌봄 단체장, 종교단체, 기업인 단체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충남도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지난달 3일 발표한 바 있다.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한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설치, 임신·출산 가구에 초점을 맞춘 임대주택 제공,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립학원 설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출산율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도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아산시는 충남도의 주 4일 출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