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명재선 협의회장)은 4월 12일 송파구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송파 평화통일 시민대화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민주평통의 지자체 및 지역 단체, 주민들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지역민이 일상에서 평화통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준비위원회장은 유미현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이 선출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 대표들(16명)과 전문가(오수대 서울시립대 교수/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언론(한국사회적경제신문)으로 구성하고 평화통일과제를 발굴, 실무회의를 통해 과제를 발표 예정이다. 특히, 공론의 장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고유 평화통일과제를 발굴하고 産 · 學 · 硏 · 言, 노 · 장 · 청, 탈북민 ·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의의가 있다. 추진 일정은 4단계로 아래와 같다. 1단계 - 송파 평화통일 추진과제 발굴 : 준비위원회 구성 및 회의 2단계 - 송파 평화통일 추진과제 제안 : 실무회의를 통한 과제 정리 및 발표문 작성 3단계 -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 공론의 장 4단계 - 지역별 시민대화 종합영상 제작 및 타지역 공유 · 확산 자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4일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를 의제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의회 의원 대표단이 참여하는 회의로,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이다. 2019년 제26차 회의(워싱턴 D.C.)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해오다가 4년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이달곤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이재정 의원·김병주 의원·최형두 의원·강선우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프렌치 힐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마크 타카노 의원·프랭크 팔론 의원·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맥스웰 프로스트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타지마 카나메·호리이 이와오·타지마 마이코·후토리 히데시 의원이 참석했다.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 회의 의제 아래 삼국 대표단은 2개의 세션을 통해 ▲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 ▲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력 해결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참석자들은 역내 안보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복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사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는 향후 10년간 항공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 항공안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국제선 정상화 대비를 위하여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하여 항공사에 통보한 바 있는 ‘해외지점 운항재개 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분야별 '국제선 증편 운항회복 안전관리 지침'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국제선 증편 등 항공수요에 조종사 등 적정 안전인력 훈련, 항공기 저장해제(De-Storage) 절차 등의 철저한 준수로 여객 수요회복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 했다. 또한, 어 차관은 지난해 세부공항 사고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22.11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항공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 쇄신방안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면서, 항공산업의 기본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기초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며, 작은 사고의 반복이 큰 사고로 이어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23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20년간 약 5배 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해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올해 수출액 규모를 135억 달러로 키우고 2027년에는 23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이자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서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76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2시 경기 하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하자 관리 시 입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주요 건설사에 당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입주 예정 5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단지를 전수조사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단지는 하자 관리방안 발표 이후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도 참석했다. HUG,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 입주 예정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임차인분들은 새 출발의 꿈을 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라며, 시공사에게는 “현장의 부담이 있겠지만 이를 입주민에게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하자처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들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년 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 노원구)를 방문하여 2023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12개 대학과 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새로 도입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당부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각 대학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최근 청년고용의 양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연 청년 및 이에 따른 장기구직자·구직 단념 청년의 증가 우려에 따라 기존 기업 장려금 중심의 청년고용정책을 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고자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기존 대학 졸업반 학생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각종 청년고용서비스를 심층 상담을 기반으로 개인별 취업준비 시기·정도에 따라 대학 저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대학유형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 운영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대학은 그간 고용노동부의 대학 취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공주중앙장로교회는 지난 26일 기부금 1000만원을 지역인재 키움 사업 활성화에 써 달라며 공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기부금은 공주중앙장로교회에서 ‘쉴만한 물가’ 카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김진영 담임목사는 “공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며 “기탁금이 공주를 빛낼 훌륭한 지역인재를 키우는데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기부금을 공주사대부고와 공주고, 공주여고, 공주금성여고, 공주영명고 등 지역 5개 고등학교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탁금으로 200만원씩을 전달했다. 최원철 시장은 “지역복지 사업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말했다. 한편, 공주중앙장로교회는 2003년부터 지역복지를 위해 매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72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 반찬 지원 서비스로 취약계층 100가정을 돌보고 있고 공주 연탄은행을 운영하며 관내 어려운 가구에 연탄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평창군이 2024년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따라 고용률 79.8%, 15세부터 64세 취업자 수 18,200명을 목표로 하는 지역일자리 대책을 공시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는 정책이다. 군은 민선8기 일자리 종합대책(2023~2026년)과 연계한 2024년 지역 일자리 대책을 위하여, 공공부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국비 90억원, 지방비 169억원 등 259억원을 투입하여 6개 분야 5,917명의 일자리를 추진한다. 평창군의 2023년도 일자리목표 달성 실적은 △15세부터 29세 청년고용률 39.3%, △15세부터 64세 여성고용률 74.1%, △상용근로자 수 7,500명 등으로 4개 지표에서 달성률이 102.3 부터 112.3%까지 나타났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최근 5년간 고용현황자료에서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수, 청년고용률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며“앞으로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발굴,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의 핵심 전략을 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30일 오후 2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내일(my job)이 빛나는 광주일자리박람회’를 연다. 이날 박람회는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하고,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주관한다. 박람회에는 일신방직㈜,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삼부철강㈜ 등 우수 중견·중소기업 등 16개사가 참여하며, 생산직·현장직·사무원 등 150명 채용을 위한 1:1 현장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시와 정부 일자리지원정책 중 청년·여성·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교육·훈련(K디지털트레이닝,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등) ▲장려금·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등) ▲취업지원(새일여성인턴사업, 시니어인턴십)등 3개 분야 18개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타사업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력서 등 입사지원서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촬영, 구인정보 제공, 구직상담 등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전환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만 1467호에 대한 2024년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였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17% 하락했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지속적인 고금리로 개별주택 거래량의 대폭 감소가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2만 9463호, 다가구주택 2517호, 다중주택 154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9094호, 기타 239호이며,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4억 8200만 원(칠암동 소재)이고 최저가는 178만 원(일반성면 소재)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결정된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제시는 착한가격업소 등록 확대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 시 김제사랑카드 추가할인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현재 상반기 일제정비 및 지정확대를 통해 외식업 19개소, 미용업 10개소, 개인서비스업 2개소로 총 31개소가 지정돼 있다. 시는 고공행진 중인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서 김제사랑카드로 결제 시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의 5%를 추가 할인해 캐시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제사랑카드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은 이용자 혜택 증대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매출 증대 및 등록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시 홈페이지나 고향사랑페이 앱의 혜택 가맹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 김제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여 영세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