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명재선 협의회장)은 4월 12일 송파구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송파 평화통일 시민대화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민주평통의 지자체 및 지역 단체, 주민들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지역민이 일상에서 평화통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준비위원회장은 유미현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이 선출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 대표들(16명)과 전문가(오수대 서울시립대 교수/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언론(한국사회적경제신문)으로 구성하고 평화통일과제를 발굴, 실무회의를 통해 과제를 발표 예정이다. 특히, 공론의 장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고유 평화통일과제를 발굴하고 産 · 學 · 硏 · 言, 노 · 장 · 청, 탈북민 ·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의의가 있다. 추진 일정은 4단계로 아래와 같다. 1단계 - 송파 평화통일 추진과제 발굴 : 준비위원회 구성 및 회의 2단계 - 송파 평화통일 추진과제 제안 : 실무회의를 통한 과제 정리 및 발표문 작성 3단계 -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 공론의 장 4단계 - 지역별 시민대화 종합영상 제작 및 타지역 공유 · 확산 자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4일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를 의제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의회 의원 대표단이 참여하는 회의로,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이다. 2019년 제26차 회의(워싱턴 D.C.)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해오다가 4년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이달곤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이재정 의원·김병주 의원·최형두 의원·강선우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프렌치 힐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마크 타카노 의원·프랭크 팔론 의원·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맥스웰 프로스트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타지마 카나메·호리이 이와오·타지마 마이코·후토리 히데시 의원이 참석했다.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 회의 의제 아래 삼국 대표단은 2개의 세션을 통해 ▲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 ▲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력 해결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참석자들은 역내 안보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복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사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는 향후 10년간 항공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 항공안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국제선 정상화 대비를 위하여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하여 항공사에 통보한 바 있는 ‘해외지점 운항재개 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분야별 '국제선 증편 운항회복 안전관리 지침'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국제선 증편 등 항공수요에 조종사 등 적정 안전인력 훈련, 항공기 저장해제(De-Storage) 절차 등의 철저한 준수로 여객 수요회복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 했다. 또한, 어 차관은 지난해 세부공항 사고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22.11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항공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 쇄신방안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면서, 항공산업의 기본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기초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며, 작은 사고의 반복이 큰 사고로 이어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23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20년간 약 5배 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해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올해 수출액 규모를 135억 달러로 키우고 2027년에는 23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이자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서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76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2시 경기 하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하자 관리 시 입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주요 건설사에 당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입주 예정 5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단지를 전수조사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단지는 하자 관리방안 발표 이후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도 참석했다. HUG,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 입주 예정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임차인분들은 새 출발의 꿈을 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라며, 시공사에게는 “현장의 부담이 있겠지만 이를 입주민에게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하자처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들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년 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 노원구)를 방문하여 2023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12개 대학과 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새로 도입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당부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각 대학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최근 청년고용의 양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연 청년 및 이에 따른 장기구직자·구직 단념 청년의 증가 우려에 따라 기존 기업 장려금 중심의 청년고용정책을 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고자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기존 대학 졸업반 학생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각종 청년고용서비스를 심층 상담을 기반으로 개인별 취업준비 시기·정도에 따라 대학 저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대학유형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 운영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대학은 그간 고용노동부의 대학 취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재)평택복지재단(이사장 임종철)은 4월 27일 진위천 유원지에서 열린 2024년 평택가족페스티벌에 "행복한 가정의 디자이너(Designer) '평택복지재단」"란 주제로 팽성노인대학 소속 서예가 6명(김진태, 박무수, 서상진, 이현숙, 임수연, 조규용)과 함께 가훈(家訓)쓰기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가훈(家訓)이란 ‘한 집안의 조상이나 어른이 자손들에게 일러주는 가르침’으로 평택시민들에게 가훈(家訓)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이 직접 서예를 쓰셔서 전달하여 그 의미가 남달랐다. 이번 2024년 평택가족페스티벌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평택복지재단의 산하기관인 [평택시가족센터]에서 주관하여 진행됐으며 평택복지재단 체험부스에는 가정의 달이라는 주제에 맞게 아이들에게 가훈(家訓)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고, 가훈(家訓)이 없는 가정은 가훈(家訓)을 정해서 어르신 서예가 분들이 직접 써주시는 가훈(家訓)쓰기 행사와 함께 복지재단에 대한 소개와 사업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이들에게 가훈(家訓)을 써주신 김진태 팽성노인대학 서예반장은 “우리가 써준 가훈(家訓)이 가가호호(家家戶戶) 벽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글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말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기술개발(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은 ➀전략기술‧글로벌 기술개발(R&D), ➁기술개발(R&D) 구조개편, ➂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3개 분과로 구성하고, STEPI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운영해왔다. 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각 분과별 3개월간 집약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 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사례’를 주제로 미국 보스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在美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 양경호 회장의 특강도 있었다. 3개 분과별 운영결과(’24.1~4월)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과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표어(슬로건)는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로 정했다. 첫 행사인 5월은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에 맞춰 가족과 함께하며,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홍보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 5월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총 세 번의 동행축제 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소비혜택을 확대하고,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비씨카드·NH농협카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씨카드는 전국 3만개 영세·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에서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5천원),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원),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만원 이상 이용 시 3천원 지급 및 10만원 이상 경품 이벤트 개최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으며, NH농협카드는 백년가게 10% 할인은 물론, 지역별 축제와 연계한 경품 이벤트, 온·오프라인 농산품·소상공인상품 기획전을 실시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획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해 5년 차를 맞는 동행축제가 보다 알찬 소비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