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8일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2,205개)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FTA가 발효(’15.12월)된 이후 올해 10년차를 맞이하여 양국 교역규모는 ’22년 기준 36.5%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고 그 결과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키트) 개발 기업 ‘긴트(GINT)’의 ‘플루바웨이’를 방문하여 자율주행 농기계 홍보 공간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한 청년기업 3개사(긴트, 농업회사법인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과 함께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하는 기업으로,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농업용 자율주행 장비 확산·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정책 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송 장관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긴트를 비롯,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 정책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산시는 7일 경산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경산시 계약담당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취약계층 고용 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위해 직원들에게 우선구매 제도를 안내하고,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게 하려고 마련됐다. 대구 소셜비즈니스디자인(협) 김왕의 이사장을 초빙해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이해와 실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약실무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후에는 지역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지고 회의실에 전시된 경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영주 일자리경제과장은 “경산시는 해마다 사회적 경제 우선구매 목표액을 세워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되는 고금리와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품구매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읍시는 8일 비원에서 제1차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정읍의 과학기술진흥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로, 지역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시의회 의원, 과학기술 관련 교수, 과학기술 선도 기업 대표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첨단과학관’의 기능중복 해소 및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운영(폐관)방안에 대한 심의와 과학기술진흥과 기업지원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규제혁신센터의 진행 현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첨단과학관의 폐관과 지역 내 타 과학관과의 관계 설정에 동의하고, 폐관 이후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에 우선적으로 행정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또 시의 과학기술진흥과 기업지원을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와의 협업으로 정읍에 설치하는 ‘바이오규제혁신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학수 시장은 “행정재산의 합리적인 활용으로 정읍의 과학기술 진흥에 힘을 보태겠다”며 “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제시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거제시민은 누구나 주민e참여 홈페이지 또는 우편(거제시 계룡로 125, 시청 행정과)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발굴된 사업은 소관부서 사업검토를 통해 10월 중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예산에 반영된다. 거제시에서 계획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55억 원으로, 유형별로는 면‧동 주민자치형 42.2억 원, 도 공모사업 10억 원, 시 공모사업 2.8억 원으로 편성된다. 면동 주민자치형 사업에는 △5천만 원 이하사업, △5천만원이상사업, △면동행사성 사업으로 면동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총회를 거쳐서 선정되고, 도 공모사업에는 △도정참여형, △경남도 시군연계협력형, △청년참여형,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나주배 과수농가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돼 부족한 농촌 일손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배 과수 영농인력 수요에 맞춰 필리핀 딸락주 라파즈시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이 농가에 배치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공공형 계절근로자’이다. 최근 환영식과 인권보호 및 무단이탈방지·범죄예방, 농작업 영상교육, 현장실습 등을 나주경찰서, 나주배원예농협과 진행하고 이번 달 3일부터 영농현장에서 일손을 보태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연속 고용해야 하는 농가형 계절근로자와 달리 농협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공동숙소에서 1일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7개월 간 운영된다. 단기간 인력을 필요로 하는 소농·고령농·여성농 등이 부대비용 부담 없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필리핀 계절근로자에 앞서 지난 3월 말 몽골 국적 근로자 95명이 농가형 계절근로자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8일 경상북도농업인회관에서 경북도가 육성한 신품종 포도를 재배하는 120호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기술과 수출 방안에 대해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샤인머스켓에 치중된(44%, 1위) 포도 품종을 다양화하고, 경북도에서 개발한 포도 품종을 세계 시장에 본격 진출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포도 농가의 경영 안정과 품질 강화를 돕고 수출로 경북 포도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포도 수출의 기초’에서부터 ‘수출 농약 안전성 관리’, ‘신품종 포도 재배 기술’로 진행돼 포도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오랜 연구 기간을 거쳐 껍질째 먹는 적색 포도‘레드클라렛’, 착색이 쉽고 저장성이 우수한‘글로리스타’, 사과 같은 아삭한 식감을 가진‘캔디클라렛’등 6품종을 육성해 품종 다양화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구미, 영천, 상주에 수출 시범단지를 각 3ha 이상 조성해 신품종 포도 수출을 지원한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북 포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품종이 다양해야 하고 수출이 확대돼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북도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와 함께 ‘지역산업활력펀드 2.0’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산업활력펀드’는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출자 하는 펀드다. 산업부 R&D 전담 은행에서 400억 출자, 지방정부 출자 170억, 경북도 50억원, 전북도 50억원, 전남도 50억원, 충남도 20억원 등 및 민간자금 380억을 포함 총 950억원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주목적 투자 대상이며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 산업부 R&D 수행 경험 보유 기업에 약정 총액의 20% 이상,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R&D 활동에 약정 총액 60% 이상, 그리고 지자체 출자 금액의 2배수 이상 해당 지자체 기업에 투자한다. 올해는 경북도가 1조원 펀드조성 계획의 원년으로 1,25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G-star밸리의 혁신벤처기업에 투자 지원한다. 지난 3월 중기부 소관 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8일 KI에코시스템㈜와 자원선순환 모바일 앱‘온리유즈’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앱 명칭인 온리유즈(OnReuse)는 ‘끊임없이’라는 의미의 ‘ON’과 ‘재사용하다’라는 의미의 ‘Reuse’를 결합한 합성어로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자원선순환 실천 문화 조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자원순환가게 현황,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현황, 불법투기 CCTV 위치안내,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위치안내 등 보다 쉽게 주민들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서구는 5월 중 앱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활용해 올해 18개 전 동으로 확대된 자원순환가게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자원순환가게에서 회수한 재활용품의 품목별 수거 현황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은 앱을 활용해 배출한 재활용품의 탄소저감량(소나무 심은 효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손쉽게 자원순환가게 적립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온리유즈를 활용해 자원순환 정보들을 체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양양군은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내년도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부터 7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일제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및 차량, 각종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 예정이다. 또한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추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통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징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전 서구가 지난 8일 기업 이전이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자문관을 위촉했다. 서구는 이영석 우송대학교 교수를 제1호 기업유치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기업유치 자문관은 투자 노하우, 풍부한 경험과 지식,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로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유치 전략 등을 제시하게 되며, 앞으로 추가 위촉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된 이영석 교수는 투자 관련 분야의 오랜 공직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 외자 유치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서철모 청장은 “기업 이전이나 투자에는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올 연말 준공을 앞둔 평촌일반산업단지와 대전시 신규 산업단지 조성지인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등 산업기반시설 확대에 맞춰,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전 서구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채용을 실시하고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대전 서구 굿잡 일자리박람회’를 오는 22일 목원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제조·설비,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30개 기업이 직접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40개 기업의 모집공고를 대상으로 구직상담과 취업 알선도 함께 진행된다. 현장 면접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사전에 서구청 전략사업과 일자리지원팀을 통해 이력서를 접수하거나, 당일 행사장으로 이력서, 신분증 등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면 된다. 또한, 대기업 및 공공기관 현직자가 진행하는 멘토링 특강과 기업 인사담당자가 진행하는 채용설명회가 함께 운영되며, 해당 프로그램의 사전 신청 접수는 서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전문 컨설턴트의 계층별 맞춤형 1:1 취업컨설팅, 인공지능(AI) 모의 면접, 면접사진 무료촬영, 퍼스널컬러진단, 포토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청년,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구직을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기린농협(조합장 정종옥)은 9일 인제군청을 방문하여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강원사랑의열매를 통해 인제군 지역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한적십자봉사회 의령지구협의회는 지난 3일 의령우체국 앞에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여 어르신 200여 명에게 따뜻한 한 끼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