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이 전수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이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 루이 도미니씨 회장에게 전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에게 보훈부가 선정한 올해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달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12차례의 하원의원에 선출된 루이 마랭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개선계획과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과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으로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경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솔루션 전문 기업 주식회사 휴먼웨어즈는 교육 기관을 타켓으로 한 학습 서비스인 동영상 솔루션을 출시했다. 해당 솔루션은 양방향 비대면 강의와 자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커머스까지 지원한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컴퓨팅 장치를 이용한 원격 수업은 많지만, 일방향적인 소통 방식으로 인해 수업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수업은 잘 따라오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방도가 없다. LMS는 인터랙티브(상호 학습형) 강의 제작, 실시간 합습 분석(진도율, 참여율, 학습 횟수, 학습 기간)등의 학습 데이터 통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솔루션을 통해 직접 만든 자료를 공유하고, 별도의 강의와 강의들을 하나로 묶는 커리큘럼을 통해 지루함과 반복적인 학습을 탈피하고 다양한 학습요소를 구성하여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학습 중간에 퀴즈(그림 맞추기, 음성을 듣고 답 찾기, OX 퀴즈, 객관식 문제, 링크 삽입)등을 추가할 수 있는 저작 도구 서비스로 개별 학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다음 달 이후 본격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 기간은 3~4개월이다. 특히 이들 채소는 겨울에는 제주와 전남에서, 여름은 강원과 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에서 수확하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 재배면적은 정식(아주심기) 시기(1~2월)의 겨울채소 가격 및 생산량에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2023년산 겨울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우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상순까지는 낮은 가격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봄 시설 재배면적도 전반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장비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등 신형 방검복제 4종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질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신형 중형방패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한 차관은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배추는 하루 110톤, 무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집중 방출하는 한편, 배추.양배추.당근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추가 비축한다. 또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으나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5월 9일 14시 이차전지 및 자동화 장비 제조기업인 ㈜우원기술(경기 평택시)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이용한 기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더 많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됐다. ㈜우원기술은 특허청의 ‘지식재산(IP)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7건에 대해 가치평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1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기업은 이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23년에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수출액을 달성하여 ‘제60회 무역의날’에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IP) 담보대출로 대표되는 지식재산(IP) 금융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지식재산(IP)를 활용하여 대출, 보증, 투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제시가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재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31일 15시까지 접수된 사업 제안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남측 공유수면에 100㎿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을 조성해 준공 이후 20년간 발전․운영하며 지역사회와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발전사업권을 부여받은 시가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시는 지난 4월 공모를 추진했으나 유찰돼 이번 재공모를 시행하게 됐으며 이번 재공모는 공모 지침에 따라 단독 제안 등으로 경쟁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적격성 평가 결과 자격을 충족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공모를 통해 주민ㆍ지역업체 참여 등 최적의 지역 상생 방안을 제안한 사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여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의 추진계획에 맞춰 전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조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5월 9일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가 주도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의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에너지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범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는 에너지산업 협·단체 간담회(’23.10.5)에서 에너지산업을 아우르는 대표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 협·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앞으로 매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산업 현안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관 차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에너지산업 대표단체인 ‘에너지산업연합회(가칭)’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1분기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0.6%에 달하고, 4월에는 수입 증가에도 불구 수출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 사업화 → 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 전주기에 걸쳐 연구개발(R&D), 금융,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9일 10시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20개사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에 신규 선정된 20개 사를 포함하여 올해까지 총 86개 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5년간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1기(´21년, 22개 사) 및 2기(´22년, 21개 사) 으뜸기업의 경우 선정 전후로 매출 51%, 시가총액 95%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6개 사), 디스플레이(4개 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창군과 인연을 맺고 있는 기업·사회단체로부터의 고향사랑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은 (사)행복드림복지회 두리ENG 김선례 대표와 자연환경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인 ㈜에코탑플러스 대표인 박영철 회장이 각각 500만원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김선례 두리ENG 대표는 기탁식에서 “지역발전으로 상생하는 기업운영의 뜻을 담아 고창에 기부하게 되었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고창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부의 뜻을 전했다. 한국생태복원협회 박영철회장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이 고향사랑기부제로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신 대표님 및 협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고창군민과 기업이 협력과 상생으로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