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CJ제일제당은 식생활 취약 청년 계층에게 식재료를 지원하는 '나눔 냉장고' 캠페인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나눔 냉장고'는 CJ제일제당이 지난 2021년 서울시의 착한 먹거리 지원 사업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민관협력 정책사업이다. CJ제일제당이 청년센터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햇반, 냉동식품 등을 채워 넣는 형태로 운영한다. 올해는 청년들이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방용품, 요리책 등을 담은 식습관 지원 키트도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과 서울시는 매년 '나눔 냉장고'의 운영 거점과 수혜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7천 여 명이 '나눔 냉장고'를 통해 식품을 지원 받았다. 올해 은평,동대문,노원,용산,강서,강북 등 6개 지역구에 냉장고를 설치할 계획이며, 수혜자는 총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CJ제일제당은 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서울시와 '나눔 냉장고 확대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정길근 CJ제일제당 커뮤니케이션 실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농,어촌 인구 소멸위기 지역에 활력 높인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농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귀농지원기준과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규제 등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 등으로 도시은퇴자 유입을 활성화한다. 앞으로 1700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발굴 개선해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그리고 이번 방안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차원에서 귀농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 민박 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농어촌 이주 활성화를 위해 8개 세부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현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이 전수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이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 루이 도미니씨 회장에게 전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에게 보훈부가 선정한 올해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달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12차례의 하원의원에 선출된 루이 마랭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개선계획과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과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으로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경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솔루션 전문 기업 주식회사 휴먼웨어즈는 교육 기관을 타켓으로 한 학습 서비스인 동영상 솔루션을 출시했다. 해당 솔루션은 양방향 비대면 강의와 자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커머스까지 지원한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컴퓨팅 장치를 이용한 원격 수업은 많지만, 일방향적인 소통 방식으로 인해 수업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수업은 잘 따라오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방도가 없다. LMS는 인터랙티브(상호 학습형) 강의 제작, 실시간 합습 분석(진도율, 참여율, 학습 횟수, 학습 기간)등의 학습 데이터 통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솔루션을 통해 직접 만든 자료를 공유하고, 별도의 강의와 강의들을 하나로 묶는 커리큘럼을 통해 지루함과 반복적인 학습을 탈피하고 다양한 학습요소를 구성하여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학습 중간에 퀴즈(그림 맞추기, 음성을 듣고 답 찾기, OX 퀴즈, 객관식 문제, 링크 삽입)등을 추가할 수 있는 저작 도구 서비스로 개별 학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다음 달 이후 본격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 기간은 3~4개월이다. 특히 이들 채소는 겨울에는 제주와 전남에서, 여름은 강원과 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에서 수확하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 재배면적은 정식(아주심기) 시기(1~2월)의 겨울채소 가격 및 생산량에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2023년산 겨울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우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상순까지는 낮은 가격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봄 시설 재배면적도 전반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장비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등 신형 방검복제 4종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질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신형 중형방패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 중구가 지난 5월 8일 울산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머큐어앰배서더 울산호텔에서 열린 ‘2024년 울산광역시 지방세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우수상을 받았다. ‘울산광역시 지방세 연찬회’는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울산시 및 5개 구·군 지방세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고운 중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계장은 ‘지방안전세 신설, 전동킥보드편’이라는 주제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지방안전세를 신설해 간접세 형태로 부과하고 해당 재원으로 안전 기반(인프라)을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수상으로 중구는 울산시에서 실시하는 ‘2025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고운 중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계장은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학회가 개최하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울산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끊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며, 이번 울주군 신규 지정으로 울산에는 총 5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된다. ‘울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내 3층 일자리안내지원센터에 설치된다.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 채용 등을 거쳐 오는 7월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원스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새일여성인턴사업 △여성구인기업발굴 및 여성구직자 등록을 통한 일자리 연계 △취업여성 및 여성취업업체 사후관리사업 △여성 일자리 연계서비스 사업 등이다. 또한 일반 직업훈련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UNIST와 연계해 과학기술분야 특화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울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경력단절여성들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지난 9일 북구 산하동 앰버서더 호텔에서 울산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으로 열린 ‘2024년 지방세 업무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업무연찬회는 매년 신세원 발굴과 제도 개선 우수 연구과제 발표를 통한 지방세 업무역량 강화와 시·구·군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개최된다. 이번 연찬회에서 울산시 각 구·군은 ‘신세원 발굴 우수사례 및 지방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준비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울주군에서는 세무2과 김윤미 주무관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연구’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세법’ 제47조 담배 정의에 따르면 연초의 잎, 뿌리, 줄기를 전부 또는 일부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만이 담배에 해당된다. 김 주무관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방세법’상 담배로 정의할 수 없어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담뱃세 1천799원/1ml 이 부과되지 않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 하는 사례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산시는 10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경산시 잡(JOB) 페스티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은 조현일 경산시장, 박순득 시의장,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 안태영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윤진필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 경산! 희망찬 내일!’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로 경산시 잡(JOB)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렸다. 개회식 후에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기업관계자와 구직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경산시가 7년 만에 개최한 이날 행사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지역 우수기업 및 일자리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총 49개의 부스로 운영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무려 1천여 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방문해 취업 기회를 얻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았다. 경산지역 내 6개 대학(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호산대) 및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경산제일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채용 현장을 방문해 면접을 체험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10일 도청에서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과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영문 한국동서발전사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탁송수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장이 참석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225개 도내 에너지산업분야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3억원을 창업, 에너지효율 전환, 사업화, 기업애로 컨설팅, 기술개발 등에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을 통해 5개 에너지스타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은 분산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수소·수열·태양광·CCUS 등)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에너지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물가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