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매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하거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 중 시기별,이슈별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이에 이번 달에는 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열차와 휴양시설 예매 시 편의성, 각종 할인 혜택 적용 때 유용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을 선정했다.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은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공공서비스 이용 때 공공앱뿐 아니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에 KTX,SRT 승차권 예매를 비롯해 봄철 이용량이 급증하는 국립수목원,자연휴양림 예약 등을 네이버, 카카오톡, 금융앱(토스,신한플레이,KB페이)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 부담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은 지난 2009년 제정된 뒤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내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힐링승마 프로그램이 올해 한층 확대돼 국민 곁으로 찾아온다. 한국마사회 협력 민간 우수 승마시설인 '그린승마존' 중 힐링승마 사업에 참여할 승마시설 100개소를 선정 완료했고, 11일부터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 모집에 나선다. 말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신체의 고른 발달을 촉진하는 치유형 승마 프로그램인 동 사업은 그동안 한국마사회가 소방관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공익 직군 종사자 및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올해는 사회공익직군 대상을 확대해 기존의 소방관, 교직원, 간호사 등에서 간호조무사까지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이나 범죄피해자 등에게도 기회가 돌아간다. 10회 기준 강습비 30∼50만원 중 80%∼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한국마사회가 부담한다. 일반국민의 경우, 만 19세부터 65세까지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1,800명을 선정한다. 역시 기승비용의 40%는 한국마사회가 지원한다. 또한 저출산 극복 등 정부기조를 반영해 다자녀 양육자(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게는 원하는 승마장과 강습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편집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 윤희윤)와 함께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도서관에서 ‘2024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행사를 펼친다. 유인촌 장관은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을 맞이해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해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매년 4월 12일인 ‘도서관의 날’은 지식과 문화의 자유로운 접근과 공동체 연대의 새싹을 피우는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고자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날로서, 올해 두 번째를 맞이했다. 4. 11.~12.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연, 홍보관, 시민 참여 행사 등 개최 먼저 4월 11일과 12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24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주제 공모전 당선작인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4월 12일에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 도서관의 날 선언문 낭독 영상 상영, ▴ 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 색소폰 앙상블 ‘에스윗’의 축하공연이 진행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아이코리아(이사장 김태련)가 '2024 한국안데르센상 작품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5월 10일(금)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한 한국안데르센상은 아이코리아가 1989년부터 개최해 온 '창작동화,동시 공모전'을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어린이 문화,예술관련 콘텐츠의 발전과 신인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난 2004년에 제정됐다. 한국안데르센상은 수상작품 및 작가에 대한 일체의 상업적 목적을 배제한 순수공모전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받아 왔으며, 역대 수상자(약 235명)들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작가들로 인정받고 있다. 2024 한국안데르센상은 아동문학부문에서 창작동화와 창작동시로 나눠 각각 작품을 접수하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아동문학부문 대상(1명) 500만원, 창작동화와 창작동시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2명) 각 200만원 △우수상(2명) 각 100만원의 상금과 부상이 수여된다. 아이코리아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의 아동 출판브랜드 아이세움이 '10대를 위한 마이클 샌델 읽기' 세트를 출시한다. '10대를 위한 마이클 샌델 읽기'는 마이클 샌델의 대표적인 저서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10대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낸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10대를 위한 공정하다는 착각 △10대를 위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등 3권과 함께 '뉴스 읽기 시사 논술 워크북' 교재를 만나볼 수 있는 세트다. 세트로 구성된 마이클 샌델의 저서들은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들을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10대들이 성숙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일반 사회 교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다 보면 사회 교과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탐구하고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이클 샌델이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해 나가는 동안 자신만의 생각을 키우고, 사회 교과목과 논술,수능의 비문학 지문 독해를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올봄, 핫플레이스 투어에 지쳤다면 조선의 궁궐로 떠나보면 어떨까. '우리나라 궁은 작고 멋이 없다', '조선 5대 궁궐을 정확하게 모르겠다'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지식 가이드 투어 회사 트래블레이블이 '당일치기 조선여행'을 출간했다. 여행 전문 출판사 노트앤노트와 함께 만든 이 책에는 2만여명이 검증한 트래블레이블의 서울 역사 투어 14개를 압축해 담았다. 가이드의 안내로 유적지를 둘러본 사람이라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에 크게 공감할 것이다. 선조들의 이상이 담긴 경복궁부터 '가장 아름다운 궁궐' 창덕궁,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 불린 창경궁, 잊혀진 황제 고종의 궁인 덕수궁 그리고 조각난 궁궐 경희궁까지, '당일치기 조선여행'과 함께라면 우리 역사의 주요 인물을 따라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다. 서울은 지난 600년간 우리 역사의 중심 무대로 자리했다. 이 책은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의 저자 박시백 화백의 추천사처럼 '풍부한 자료 연구와 현장 답사로 빚어낸 서울 여행 안내서이자 서울 역사 소개서'이기도 하다. 책의 구성 또한 서울의 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는 오는 4월 16일(화)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를 갖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집합금지 등의 정부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했기에 평생을 출판에 헌신한 출판인이 작고했음에도 충분한 조문과 추모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 이에 따라 출협은 최근 작고한 출판인에 대한 합동추모제를 마련하여 우리 출판 발전에 공헌한 출판인들의 업적을 기리고 유지를 잇고자 한다. 이번 추모제에서는 故 고정일 동서문화사 대표(1940~2021), 故 김낙준 금성출판사 회장(1932~2020), 故 김신혁 서광사 대표(1943~2020), 故 박종만 까치글방 대표(1945~2020), 故 박종현 아동문예사 대표(1939~2020), 故 송성호 이상북스 대표(1972~2022), 故 윤형두 범우사 회장(1935~2023), 故 전병석 문예출판사 회장(1937~2018), 故 최병진 도서출판 고려의학 대표(1945~2021), 故 한상하 경인문화사 회장(1933~2022) 등 최근 5~6년 사이에 별세한 열 분을 추모하게 된다. 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9일(화) 오후 4시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물가 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지난 4월 2일(화)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전체 물가 상승률(3.1%)보다 낮은 1.7%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의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산물 주요 소비처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할인 발행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4월 6일(토)부터 19일(금)까지 진행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5월 13일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 새로운 위원들의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5월 21일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 으로 5월 10일 서울에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정책아카데미는 청년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기술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준 교수(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가 ‘공간정보기술과 함께 한 30여 년간의 인생 경험’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경험을 통한 조언과 격려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제 간의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2월 22일에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고시를 제정했으며, 5월 9일에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업체에 대하여 고시에 따른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심사를 완료하고 업계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했다. 국제적으로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면서,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지엠피(GMP))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동물용의료기기 업계는 해당국 수출을 위해 지엠피(GMP) 인증 규정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지엠피(GMP)는 제조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보장하는 인증제도이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원재료 보관, 제조소 오염방지, 제조시설·인력 관리, 품질검사, 제품보관 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일관된 품질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12개국 13개 도시에서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청년 200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해외기업 체험 지역은 ▲미국(LA) ▲일본(도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찌민) ▲인도(뉴델리, 벵갈루루)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오스트리아(빈) ▲호주(멜버른) ▲태국(방콕) ▲대만(타이베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등이다. 지난해 7개국 9개 도시에서 미국, 유럽, 호주 등 청년의 해외취업 관심이 높은 국가가 추가됐으며, 참여 청년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해외기업 체험프로그램과 숙박비, 식비, 항공비,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필요지역) 등이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해외 기업체험(4주간)에 참여 가능한 미취업청년이다. 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