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과 일반분야(트랙)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는 2023년부터 간이심사 및 상시접수를 통해 기업의 빠른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높은 수요로 예산이 조기마감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및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분야(트랙)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무역장벽의 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는 제33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24.2.21.부터 2.28.간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에 6억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은 향후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2014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3년까지 총 2만 7천794명이 참여했다. 금년도 사업은 이산가족 1세대 검사 참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검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망한 이산 1세대가 다수*인 상황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자를 이산 2~3세대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이산 2~3세대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금년도에는 전시,전후 납북자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이산가족과 해외 거주 이산가족도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필요로 하는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24.(토, 현지시간) 「토마스 번(Thomas Byrne)」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접견하고 ▴2.27.(화, 현지시간) 한국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전직 소장 및「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차기 소장과 워싱턴에서 조찬을 갖으며 한미동맹,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올해,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 정책 커뮤니티가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내 인식 제고 및 담론 확산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 및 전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기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7.(화,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레이얼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NEC) 위원장을 면담하였다. 조 장관이 외교장관으로서 미국을 찾아 미 행정부의 경제사령탑인 NEC 위원장을 만난 것은 그간 조 장관이 강조해 온 경제․안보 융합 외교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대폭 확대․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양국이 최근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 정부가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경제정책 이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덕분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강인선 제2차관은 2.26.(월)-28.(수)간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의 인권 분야 연례 최고위급 회의인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2.27(화) 오후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형 등 엄벌에 처해지는 북한의 인권 현실에 국제사회가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여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탈북민의 강제송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강 차관은 전 세계 인권 문제 대응을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가 ODA 확대 등을 통해 국가들의 인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디지털 등 신기술의 발전이 인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주도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표명한 것처럼 국제사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국 장가계시 인민정부와 관련 기관이 주관하는 화려한 등불 축제가 '등불 축제 & 국조 카니발'이라는 주제로 장가계에서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열렸다. 이 축제는 장가계에서 새해를 축하하는 필수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 전통의 등불 축제를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3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장가계를 방문해 중국의 새해 분위기를 직접 체험했다. 또한 이번 축제 기간에는 '2024 장가계 컵 남북 용사자 무용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중국 전역의 성과 도시에서 온 10개의 용 및 사자 댄스 팀과 5개의 지역 용무용 팀이 참여했다. 방문객들은 시장 탐방, 등불 축제 관람, 맛있는 음식 시식은 물론, 용사자 무용, 용정 등불 축제, 장가계 양계 오페라 등 중국의 전통을 경험했다. 등불 축제는 대용 고성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테마의 등불 쇼를 선보이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밝혔다. 국조, 무형 문화 유산, 국가의 매력을 결합한 등불 쇼는 몰입감, 장면, 이야기, 엔터테인먼트를 특징으로 해 관객에게 동양의 색채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강인선 제2차관은 2.26(월) 오후(현지시간)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여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강 차관은 러시아의 전면적 우크라이나 침공,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이행 중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등으로 인해 국제비확산체제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 차관은 5개 핵보유국(P5: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투명성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양,다자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강 차관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국제사회가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서 지난해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월 26일 (월) 6‧25전쟁 국군포로 이대봉( 93세, 남 )․강희열( 91세, 남 )님의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대봉 귀환 국군포로는 6,25전쟁 중 1952년 5월 28일에 21세의 나이로 입대하여, 육군 제2사단 32연대 소속으로 참전하였으며, 1953년 6월 28일 백마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고, 북한에서 아오지탄광․6.13탄광 노동자로 열악한 생활을 하다가 2006년 9월 28일 귀환했다. 강희열 귀환 국군포로는 6,25전쟁 중 1951년 3월 11일에 18세의 나이로 입대하여, 육군 제5사단 소속으로 참전하였으며, 1951년 5월 17일 인제 계선전투에서 인민군에 포로가 되었고, 북한에서 황남 신천 협동농장에서 노동자로 열악한 생활을 하다가 2009년 1월 8일 귀환했다. 이날 이 대사는 이대봉님․강희열님의 건강과 생활 등 애로사항을 여쭙고, 6.25전쟁 참전 경험담과 북한에서의 포로생활에 대해 경청하였으며 국방부 관계관도 동행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4.2.26.(월),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초청으로 이북7도* 도민 대상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는 윤일영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하여, 각도 도민회장, 이산가족이자 실향민인 이북도민 3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특강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변화하는 모습들을 설명했다. 장관은 ''3대 세습', '백두혈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과다지출로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정권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 변화의 움직임 감지되고 있다며, 83%의 탈북민이 북한에서 외부 영상물을 시청한 적이 있고, 외국 영상물에 관심이 있었다는 응답률도 73.1%가 된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북도민들은 70여년 전 처음으로 북한정권에 반대하여 자유를 찾아온 분들로서 누구보다 자유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북한주민을 가족같이 걱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도 연장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내년 증권거래세 0.15%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외국 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ID 폐지, 영문공시의무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외국인 ID가 없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인식별번호(LEI:LegalEntityIdentifier) 등으로 국내투자를 허용하고, 이미 외국인 ID를 발급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24년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컨텍(대전 소재)에서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현판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최근 민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세계(글로벌)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7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 지원 기관이 하나의 팀(원팀)으로 우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다짐했다. ①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선정 결과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1000+)는 지난해부터 ’27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국제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을 육성하는 사업(프로젝트)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남양주시는 20일 조안면 ‘초록향기’(대표 이규진)에서 청년농업인과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청년 농업인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농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초기 정착 시 어려움 ▲농산물 소비유통 트렌드 ▲영농 기초역량 강화 등 젊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 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며, 청년 농업인들이 서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 장소인 ‘초록향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규진 대표가 농장 견학 장소를 제공하는 등 청년 농업인들의 멘토로서 역할을 해 의미를 더했다. 2018년 남양주시로부터 청년 농업인 지원을 받아 정착한 이규진 대표는 현재는 △수확 체험 △치유 텃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후배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는 대단지 신도시가 조성되고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농업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다”라며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경제사절단이 인천을 방문해 오시올라카운티의 도심항공교통(UAM) 국제협력체 거스(GURS) 가입의향서를 전달하고, 경제·스마트시티·UAM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경제사절단은 티제이 빌라밀(Tj Villamill) 플로리다주 상무부차관을 비롯해 플로리다주, 오시올라카운티, 올랜도시 관계자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한국에 입국한 사절단은 24일까지 서울대학교, 인천공항공사, 인하대학교 등을 방문해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산업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인천시를 방문해 플로리다주의 경제·스마트시티·공항 관련 현황들을 소개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협력의 일환으로 오시올라카운티의 거스(GURS) 가입 의향서를 전달했다. 거스(GURS)는 허브공항 소재 글로벌 거점도시, 공항, 대학 간 도심항공교통(UAM)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시가 주도해 마련한 도심항공교통(UAM) 국제협력체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로스엔젤레스(LA), 일드프랑스, 뮌헨 등의 지역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남도와 중국 구이저우성이 경제산업·관광 등 양 기관의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20일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차이차오린(蔡朝林) 중국 구이저우성 부성장 접견에 이어 양 지역 산업·관광 대표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구이저우성 구이안신구 관리위원회, 충남 관광협회-구이저우시 관광협회가 경제산업, 관광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쪽 기관은 산업 분야에서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및 시장 수요, 투자 정책, 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교류를 강화한다. 관광 분야는 긴밀한 소통 창구 구축 및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 지역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상호 참가하기로 협의했다. 도는 올해 중국 9개 성에서 참가한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회의 등 대중국 교류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구이저우성의 고위층이 방문한 만큼 앞으로 양 지역의 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구이저우성은 특산물인 마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7일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고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인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감하는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상인회 애로사항 공감소통 간담회에는 상인단체 대표와 매니저 등 17개 단체 23명과 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위생과장, 규제개선팀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소진공)·경기도(경상권)·남양주시(지역경제과) 등의 주관으로 남양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상인단체에서 연초부터 건의해온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에 대한 검토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상인단체에서는 상권활성화를 위해 시에 상권활성화 전담조직·전문기구 구성과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각종 공모사업의 집행 종료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다수의 상인회원사가 원하는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