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분야 소개]
1. 개요
동천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법률자문, 사회적 경제 영역 제도개선 및 입법지원, 법률 교육 및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법률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경제생태계’가 구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 법률자문 활동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시스템을 통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정부 및 지자체 법률자문
*사회적기업 기초법률지식 교육,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교육,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작성
3. 제도개선 및 입법지원 활동
* 사회적기업 제도개선 TFT 활동 (2010,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법제도 개선 연구 (2011, 법제처)
* 사회적기업 선진법제 연구(2011,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매뉴얼(2012,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육성법 2차년도 기본계획 연구(2012, 고용노동부)
* 협동조합 선진법제 연구(20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협동조합 기본법 TFT 활동(2012,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전환절차 연구(20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방안 연구(2013~현재, 성북구청 )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안내]
1.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시스템
동천은 보다 유효 적절한 법률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법률자문 신청 방법
Step 1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신청서와 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동천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전용메일
(dcfcase.se@gmail.com)로 법률자문을 신청합니다.
Step 2 신청이 접수되면 재단법인 동천이 개별회신을 통해 접수확인 알림과 함께 이후 진행에 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Step 3 접수 후에는 프로보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이 배당됩니다.
Step 4 사회적 경제조직과 변호사 간 1:1 매칭 방식, 리걸클리닉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자문이 진행됩니다.
Step 5 법률자문은 유선, 이메일, 의견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공됩니다.
Step 6 자문 종료 후에도 동천과 자문을 신청한 해당 사회적 경제조직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됩니다.
3. FAQ
Q. 법률자문신청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동천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전용메일(dcfcase.se@gmail)로 신청의사를 전해주시면, 동천에서 안내 메일과 함께 신청서와 동의서를 보내드립니다.
Q. 정보활용동의서는 왜 제출해야 하나요?
A. 동천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법률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주요 로펌 및 법학전문대학원과 협력하여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경제 법∙제도 개선 연구, 법률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귀사의 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Q. 최종 법률자문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자문신청 내용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평균적인 소요시간은 2주에서 3주입니다.
Q. 법률자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동천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하여 제공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 기타 법률지원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전용메일: dcfcase.se@gmail.com
4. 첨부문서
-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안내서 1부.
- 법률자문 신청서(양식), 신청서 작성 샘플 1부.
- 정보활용동의서 1부.
http://www.separ.kr/bbs/board.php?bo_table=A_Notice&wr_id=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