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영광군은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군의회 의원, 부군수, 실과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영광군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며,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미관저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광군 전체 빈집은 943호로 조사되었으며, 상태가 양호한 1등급 빈집이 253호(26%), 보수가 필요한 2등급 빈집이 621호(66%),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 안전조치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은 69호(7%)로 조사됐다. 용역사는 이 결과를 토대로 1에서 2등급 빈집의 교통망, 주변의 거점시설을 조사하여 활용 방안 및 시행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철거형 빈집의 경우 안전조치 방안 및 철거 후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구리시는 5월 3일 골목형 상점가 2곳을 추가 지정하며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제1호 남양시장 골목형 상점가, 제2호 신토평 먹자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3호 구리갈매중앙55 골목형 상점가와 제4호 장자호수공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올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골목형 상점가 발굴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점포가 25개 이상, 비 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완화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지정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중심으로 특색있는 상권을 발굴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무안군 온라인 쇼핑몰‘맛뜰무안몰’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황토랑쌀’을 20% 할인된 가격에 무료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을 선보인다. 황토랑쌀은 2023년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14년 연속, 총 16회에 걸쳐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되어 전남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재배되어 미질뿐만 아니라 밥맛도 우수하며, 농협양곡(주)무안통합미곡종합처리장 GAP 전문 시설에서 도정하여 안전성과 신뢰성까지 갖추고 있다. 황토랑쌀 기획전 외에도 ▲전 품목 20,000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쿠폰 지급(5.13. 부터 6.9.), ▲사다리 타기 랜덤 쿠폰 발급·리뷰 작성 시 적립금 지급(5.13. 부터 5.31.)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군은 맛뜰무안몰 오픈을 기념하여 전 상품 20% 할인쿠폰 증정 및 햇양파 기획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천안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천안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남이주여성상담소는 8일 이주 배경 장애인 가구에 대한 협력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 진단 과정에서 언어소통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협약에 따라 네트워크 강화 및 상호 정보 공유, 이주를 배경으로 한 장애인 가구 관련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상호 기관의 사업 홍보에 관한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기관 간 협력뿐 아니라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부모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기관 연계, 통역,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이주 배경 장애인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사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은영 센터장은 “장애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주민 삶의 고충에 대한 관심이 지역 내 다자간 협력을 이끌어냈다”며 “천안시의 이주 배경 장애인 가구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