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이 전수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이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 루이 도미니씨 회장에게 전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에게 보훈부가 선정한 올해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달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12차례의 하원의원에 선출된 루이 마랭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개선계획과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과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으로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경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솔루션 전문 기업 주식회사 휴먼웨어즈는 교육 기관을 타켓으로 한 학습 서비스인 동영상 솔루션을 출시했다. 해당 솔루션은 양방향 비대면 강의와 자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커머스까지 지원한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컴퓨팅 장치를 이용한 원격 수업은 많지만, 일방향적인 소통 방식으로 인해 수업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수업은 잘 따라오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방도가 없다. LMS는 인터랙티브(상호 학습형) 강의 제작, 실시간 합습 분석(진도율, 참여율, 학습 횟수, 학습 기간)등의 학습 데이터 통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솔루션을 통해 직접 만든 자료를 공유하고, 별도의 강의와 강의들을 하나로 묶는 커리큘럼을 통해 지루함과 반복적인 학습을 탈피하고 다양한 학습요소를 구성하여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학습 중간에 퀴즈(그림 맞추기, 음성을 듣고 답 찾기, OX 퀴즈, 객관식 문제, 링크 삽입)등을 추가할 수 있는 저작 도구 서비스로 개별 학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다음 달 이후 본격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 기간은 3~4개월이다. 특히 이들 채소는 겨울에는 제주와 전남에서, 여름은 강원과 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에서 수확하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 재배면적은 정식(아주심기) 시기(1~2월)의 겨울채소 가격 및 생산량에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2023년산 겨울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우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상순까지는 낮은 가격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봄 시설 재배면적도 전반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장비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등 신형 방검복제 4종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질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신형 중형방패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한 차관은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배추는 하루 110톤, 무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집중 방출하는 한편, 배추.양배추.당근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추가 비축한다. 또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으나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오세훈 시장이 8일 10시'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Annual Investment Summit, 이하 AIM)’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서울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은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했다. ‘연례투자회의’는 13회차를 맞은 UAE의 대표적 투자행사로 올해는 6개 분야(미래도시, 디지털경제, FDI, FPI, 중소기업, 스타트업)로 운영됐으며, 175개국에서 주요 정책결정자, 경제 리더 등 1만 3천여 명이 참여했다. 오 시장은 미래 교통 정책에 서울시의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아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 ▲‘서울동행맵’ 등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구축 ▲AI 및 드론 활용 교통 흐름·안전 개선 등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 2024년을 대중교통 혁신 원년의 해로 삼은 서울시는 미래 첨단기술의 조기 상용화, 글로벌시장 선점 등 신산업 성장과 더불어 서민과 소외 계층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24~’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관광공사는 옹진군 덕적도 북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섬 지역 특성화사업 3단계 승급심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덕적도 북1리는 이번 3단계 승급 결정에 따라 2025년~2027년 3년간 국비 24억을 확보하여 총 30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섬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 마을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사업과 마을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적도 북1리는 표고버섯을 10년 이상 산지 재배한 경험이 있는 표고버섯으로 특화된 마을이다. 2022년부터 2단계 섬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표고버섯 스마트팜 하우스 조성,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표고버섯 실내재배 시범운영하여 작년 추석 첫 판매를 실시하는 등 4계절 스마트팜 버섯을 재배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덕적도 섬의 청정함을 담아내는 ‘섬이담은’ 대표 브랜드를 개발했다.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섬이담은 섬송이표고버섯’은 무농약농산물 인증과 농산물우수관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전시는 9일 신세계 엑스포타워 20층 D-유니콘라운지에서 이차전지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첫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류회는 자생적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내 이차전지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소통과 정보교류 등 상생협력 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민테크, ㈜리베스트, ㈜인지이솔루션 등 관내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차세대배터리 기술개발 동향)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BESS의 시장동향 및 산업응용)을 초청하여 기술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 내 이차전지산업 기업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여 기업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가능한 사업발굴 등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 밖에도 기업들의 건의 내용 및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 간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소통과 교류가 이어졌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활동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견고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기술교류회의 정기 개최와 실질적인 지원 정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화순군은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을 지난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청년공동체별 과업 수행비 6백만 원과 네트워크 행사비 2백만 원 등 총 8백만 원씩 지원된다. 지난 8일 열린 발대식에서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방향과 보조금의 적정 집행에 대해 안내한 후 공동체 간 소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선정된 5개 공동체는 ‘마음 나래’, ‘메이커스 길드’, ‘수수한 녀석들’, ‘아트포’, ‘청년 새마을연대’이며, 관광, 예술, 수공예 제작,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앞서 화순군은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5개 팀 31명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9일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한다. 개발 후에는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항우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절차를 착수하여 약 5개월동안 계약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신속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과의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계약 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