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오는 7일(화)부터 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고,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되었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생산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협회장 황현식)와 함께 국내 가상융합세계(이하 '메타버스') 제작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발굴,육성을 위해 「K-디지털 챌린지 :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5월 7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는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성인과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먼저, 성인부는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기업의 저작도구를 활용해 특정 주제에 대해 개발하는 취업과제, 창업과제와 형식,주제에 제한이 없는 자유과제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학생부는 전원 자유과제를 수행한다.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6월 12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서 8월 7일 출품작 접수 마감 후,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수상작 33개(성인 24개, 학생9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33개 우수팀에게는 총 1억 9,500만원의 상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점), 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7일(화)부터 5월 10일(금)까지 세종시 일원에서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배분,조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정부R&D 예산(안) 편성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5년 정부R&D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다.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정부R&D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적 혁신성,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도출된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정부가 스마트도시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하여 판로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5월 9일(목)부터 공모한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 기회는 물론 실증 이후 기술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증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대학 등과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은 기술당 3억원 내외(총 12.5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실증 수요처에서 기술,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여 실증성과를 쌓게 된다. 접수기간은 5월 29일(수) 오전 9:00부터 6월 7일(금) 오후 5시까지이다. 접수는 국토교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위원장 마리 로 드니, 이하 'CNIL*')는 5월 5일(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 기관이 공동 제작한 아동,청소년 인식 제고 웹툰 포스터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22년 10월 CNIL과 개인정보 보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인공지능(AI) 정책협의체 운영, 인식 제고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웹툰 포스터 제작도 이러한 한-불 개인정보 협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 제고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CNIL은 프랑스의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 웹툰 형식의 포스터 제작을 제안했고, 개인정보위는 '냥냥펀치' 작가와 협업하여 8컷 웹툰을 제작하였다. 웹툰 포스터에는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열람권,정정권,처리정지 요구권,삭제권,전송요구권) 및 권리 행사 방법 등을 아동,청소년이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송명달 차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5월 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 육성,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개발,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수산 분야 인공지능(AI) 일상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해상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여 관련 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정부는 5월 2일(목) 15시 서울시티타워에서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4) '24년 시행계획(안), 한국형 ARPA-H 추진현황, '25년 보건의료 R&D 투자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24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은 '23년 대비 3.7% 증가(주요 R&D 기준)한 2조 20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및 사회문제해결 분야 R&D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경감하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난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AI 및 첨단바이오 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와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2025년에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과 첨단 전략기술 육성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일(목), 대전 디딤돌프라자에서 기계소재,ICT,기반 분야의 출연연 기관장들과 기관별 주요 현안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제14차 R&D 미소공감*' 일환이며, 출연연 각 계층별 연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계획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로 출연연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출연연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계소재, ICT 및 기반 분야 등 7개 출연연 기관장과 만나 기관별 '25년 중점 투자 방향 및 기관 관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관 분야의 향후 전망과 기관 연구개발 목표, 미래 핵심 기술 확보 방안 등 각 출연연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과 출연연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바라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송명달 차관은 5월 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 육성,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개발,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가 발전함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수산 분야 AI 일상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등 디지털 기술이 해양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해양 분야도 지난 9월 정부에서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수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저궤도 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하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 중구가 지난 5월 8일 울산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머큐어앰배서더 울산호텔에서 열린 ‘2024년 울산광역시 지방세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우수상을 받았다. ‘울산광역시 지방세 연찬회’는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울산시 및 5개 구·군 지방세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고운 중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계장은 ‘지방안전세 신설, 전동킥보드편’이라는 주제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지방안전세를 신설해 간접세 형태로 부과하고 해당 재원으로 안전 기반(인프라)을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수상으로 중구는 울산시에서 실시하는 ‘2025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고운 중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계장은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학회가 개최하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울산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끊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며, 이번 울주군 신규 지정으로 울산에는 총 5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된다. ‘울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내 3층 일자리안내지원센터에 설치된다.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 채용 등을 거쳐 오는 7월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원스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새일여성인턴사업 △여성구인기업발굴 및 여성구직자 등록을 통한 일자리 연계 △취업여성 및 여성취업업체 사후관리사업 △여성 일자리 연계서비스 사업 등이다. 또한 일반 직업훈련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UNIST와 연계해 과학기술분야 특화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울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경력단절여성들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지난 9일 북구 산하동 앰버서더 호텔에서 울산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으로 열린 ‘2024년 지방세 업무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업무연찬회는 매년 신세원 발굴과 제도 개선 우수 연구과제 발표를 통한 지방세 업무역량 강화와 시·구·군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개최된다. 이번 연찬회에서 울산시 각 구·군은 ‘신세원 발굴 우수사례 및 지방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준비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울주군에서는 세무2과 김윤미 주무관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연구’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세법’ 제47조 담배 정의에 따르면 연초의 잎, 뿌리, 줄기를 전부 또는 일부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만이 담배에 해당된다. 김 주무관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방세법’상 담배로 정의할 수 없어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담뱃세 1천799원/1ml 이 부과되지 않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 하는 사례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산시는 10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경산시 잡(JOB) 페스티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은 조현일 경산시장, 박순득 시의장,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 안태영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윤진필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 경산! 희망찬 내일!’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로 경산시 잡(JOB)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렸다. 개회식 후에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기업관계자와 구직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경산시가 7년 만에 개최한 이날 행사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지역 우수기업 및 일자리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총 49개의 부스로 운영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무려 1천여 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방문해 취업 기회를 얻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았다. 경산지역 내 6개 대학(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호산대) 및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경산제일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채용 현장을 방문해 면접을 체험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10일 도청에서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과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영문 한국동서발전사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탁송수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장이 참석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225개 도내 에너지산업분야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3억원을 창업, 에너지효율 전환, 사업화, 기업애로 컨설팅, 기술개발 등에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을 통해 5개 에너지스타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은 분산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수소·수열·태양광·CCUS 등)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에너지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물가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