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5월 14일 오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환경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 반도체업종은 2024년까지 통합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며,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하여 통합허가 참고문서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이 내년 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 시설 현황, 최신 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산업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 마련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식각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특허청은 5. 13.(월) 10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은 기업 내부와 외부의 지식재산(IP)을 결합(Connect)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Development) 전략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식재산 기반의 신제품 기획부터 제품고도화, 투자와 판로까지 맞춤형 통합 해결방안(솔루션)을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산업계와 학계의 개방형 혁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전략 모델과 혁신 방법론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분과(세션) 주제 선정 및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24.4.23)됨에 따라, 특허청이 동 규정에 따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기존에 지정되었던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된 것이다. 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8억개의 거대자료(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여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 '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에 선정된 5개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부터 향후 5~6개월 동안 멘토링 및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초기 투자 등을 지원받아 성장할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30여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획자의 국내외 네트워크, 기업 보육‧투자 경험 등을 활용하여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지난 11년간 총 59개의 창업기획자를 선발하여 총 488개의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올해 선정된 5개 창업기획자는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씨엔티테크㈜,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인포뱅크㈜이며, 5~6월 중 5~7개 내외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기획자는 3억원의 정부지원금과 1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기업들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①우수한 혁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3일(월)부터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의 2024년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교육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에 특화된 현장실습 중심의 장기 전문교육으로, 2018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생은 7기에 해당한다. 교육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교육생 선발인원은 208명(보육센터별 52명)으로 6월 20일(목) 15시까지 모집하며, 이후 지원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7월말 최종 교육생을 선발하며,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사전 교육을 진행한 후, 9월부터 4개 보육센터를 통해 20개월 동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이하 '국정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디플정위')는 민관 협력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되며,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6일(목)부터 17일(금)까지 2일간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충남 공주시)에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부터 지적측량 및 드론측량 경진대회를 통합 개최한다. 전국 광역 지자체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및 민간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미래 인재인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참가하며, 지적측량 종사자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진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경진대회는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 LX 13개 지역본부 및 민간업계 종사자, 8개 대학교의 지적학과 재학생 등 총 250여 명이 참여한다. 지적측량은 현장의 건축물 및 토지경계를 확인하는 측량성과의 정확성ㆍ신속성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평가한다. 드론측량은 드론영상 촬영을 통한 토지 및 건축물의 경계를 추출하는 과정과 측량결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 으로 5월 10일(금) 서울에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정책아카데미는 청년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기술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준 교수(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가 '공간정보기술과 함께 한 30여 년간의 인생 경험'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경험을 통한 조언과 격려를 전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1일 09시 30분, 태양활동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이 발생하여 우주전파재난 '주의' 위기경보를 발령 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항법(국토교통부)・전력(산업통상자원부)・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기간동안 우주전파환경 변화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활동 극대기('24~'27)는 약 11년 주기로 태양활동이 왕성해져 태양흑점 폭발 및 태양 방출물질(X선, 고에너지입자, 코로나물질 등)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시기로, 2000년대 초반 태양활동 극대기 기간 주요 피해사례는 미군 공군기지 단파통신 두절, 남아공 대규모 정전 등이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정책국장 및 우주항공산업국장 직위에 적합한 역량있는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4년 5월 10일부터 채용시까지 후보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정책기획과 산업육성 분야에도 국내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차원으로,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대상을 넓혀 실시한다. 각 국장 직위의 보수 수준은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부문장과 동일한 1.4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계약 기간은 기본 3년에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서류·면접 전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후 서류 전형 통과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장 직위 후보자 수요조사 안내자료 및 제출서류는 우주항공청 홈페이지(www.kas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시가 한인비즈니스 허브 육성과 경제교류 협력을 위해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 단체인 (사)세계한인무역협회와 손잡았다. 인천광역시는 14일 월드옥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월드옥타는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증진 기여와 범세계적 한민족 경제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1981년 결성된 한인 경제인 단체로, 2024년 현재 전 세계 70개국 148개 지회에 7,000명의 정회원과 2만 8,000여 명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인 비즈니스 허브 육성 및 경제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국내·외 기업 정보 공유 등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인천시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 등 경제교류 증진, 한인비즈니스 관련 행사의 인천유치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올해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24.10.29.~11.1.)’에 인천시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광주시가 올해도 혁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다양한 지원과 함께 지역 곳곳을 시험무대로 내어준다. 지난해 광주시의 창업기업 실증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창업기업제품 실증 경진대회’를 열고 대상에 확장현실 융합 시스템 솔루션을 선보인 ‘㈜에스씨 크리에이티브’를 선정했다. 대상기업인 ‘㈜에스씨 크리에이티브’는 실증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외부 전문가와 50여명의 시민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이인’ ‘㈜커넥티드’가 최우수상을 수상해 실증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3000만원을 확보했고, ‘주식회사 모바휠’, ‘㈜지엔아이씨티’가 우수상을 수상해 실증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2000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광주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의 열정과 도전의지 ▲제품의 시장진입가능성 ▲기술향상을 통한 미래가치 담보 ▲투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아산시가 해외 판로개척 교두보 마련을 위한 ‘아시아 소비재 통합 무역사절단’ 파견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루츠랩, ㈜노아바이오텍, ㈜루앤팍, ㈜아로마뉴텍 등 관내 중소기업 4개 사와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4개 사 등 총 8개 사로 구성됐으며, 지난 7~11일까지 4박 5일간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추진됐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 4개 사는 총상담 59건, 상담액 1,101만 달러, 계약추진액 244만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손중호 ㈜노아바이오텍 대표는 “현지 바이어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열어준 아산시에 감사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 무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KOTRA 현지무역관과 협력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더욱 다양한 수출진흥사업을 시행해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사절단’은 아산시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현지 바이어 발굴, 매칭 등 수출상담회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아산시가 충남도의 ‘풀케어 돌봄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을 보탠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4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충남도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 충남도의회, 교육청, 보육·돌봄 단체장, 종교단체, 기업인 단체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충남도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지난달 3일 발표한 바 있다.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한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설치, 임신·출산 가구에 초점을 맞춘 임대주택 제공,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립학원 설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출산율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도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아산시는 충남도의 주 4일 출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