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3월 26일(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이하 '대한변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외교부와 대한변협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고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 제고를 위해 양 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상호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훈 협회장은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투자 관련 자문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글로벌 역량을 갖춘 법조 인력 양성 ▴해외 우리 국민 보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법조인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외교부와 대한변협이 힘을 합쳐 법률 분야에서의 대외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김영훈 협회장은 세계 최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강기정)는 '2024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에서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운영한 결과, 국내 기업들이 총 549억 원 규모의 계약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2024년 수출상담회는 아시아,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14개국 50개 기업 및 기관의 해외구매처(바이어)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는 2003년 10개국 18개 해외구매처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우리나라 물산업 기업체와 총 412회의 대면 상담이 이뤄져 약 56억 원(4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7건*이 체결됐다. 아울러 수출계약 사전단계인 업무협약(MOU)이 총 40건, 약 493억 원(3,700만 달러) 규모로 체결됐다. 주요 국가별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12건 약 147억 원(1,107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대만 9건 약 104억 원(788만 달러), 미국 6건 약 91억 원(685만 달러) 등의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다. &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6일(화) 서울에서 일본 내각부와 「지역위성항법시스템 협력에 관한 협력약정*(이하 'MoC')」을 체결하고, '제1차 KPS-QZSS 기술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이하 'KPS') 개발을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KPS의 원활한 개발과 운용을 위해서는, 이미 위성을 발사하여 서비스 중인 기존 위성항법시스템과의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일본은 QZSS(Quasi-Zenith Satellite System, 이하 'QZSS')라는 위성항법시스템을 2003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현재 위성 4기를 운용 중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양국 시스템 간의 조화로운 개발・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실무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번 MoC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MoC는 KPS와 QZSS 간 공존성 및 상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3.25(월)「보부르 우스마노프(Bobur USMANOV)」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과 제16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및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관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정상,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차관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에너지,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보건, 교육, ICT, 환경,신재생에너지, 농업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들이 그간 우즈벡 대규모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속철, 고속도로, 방산 분야 협력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와 벨기에 공동주최로 3월 21일(목),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Nuclear Energy Summit 2024, 이하 '정상회의')의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원자력 확대 정책 현황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구상에 대해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원자력에너지 분야의 첫 다자정상회의로 원전운영국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및 산업을 확장 또는 시작하려는 38개국*이 초청받았으며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위해 원자력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석 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원자력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원자력 지원 확대와 원자력 기술‧산업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는 작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3월 22일(금), 시집 「날개 환상통」으로 한국인 최초 2023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김혜순 작가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인촌 장관은 '김혜순 작가는 그리핀 시문학상 수상에 이어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해 다시 한번 북미 시장에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각인시켰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 세계 독자들이 김혜순 작가의 환상적인 시 세계에 매료되고 한국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김혜순 작가가 앞으로도 독창적인 작품 활동으로 오래 사랑받는 거장이 되시기를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은 퓰리처상, 전미도서상 등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문학상이다. 김혜순 작가는 2019년 「죽음의 자서전」으로 그리핀 시문학상 국제부문을 수상한 이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으로 다시 한번 한국 문학계에 의미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방한객 1위를 기록한 일본 관광객 유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일본의 연휴인 골든위크를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일본 주요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장미란 제 2차관은 22일과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케이-관광 로드쇼에 참석해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직접 나선다. 케이-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케이-컬처와 함께 한국 관광의 매력을 집중 홍보하는 행사로, 올해 전 세계 25개 도시에서 연다. 일본은 지난해 방한객 규모 1위 시장(232만 명)으로 한국은 지난해 일본인의 해외 여행지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를 통해 일본인들의 관심이 높은 케이-팝, 미용(뷰티), 한식 등 다양한 체험 관광 콘텐츠를 알리고 골든위크 기간 일본인 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일본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한국으로의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해외여행에 보수적인 일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여행지로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월 22일(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수출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소통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원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활동 일선에서 직면하는 정보 부족, 현지 법률상 문제점 등의 애로사항을 설명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코트라․코이카 등 지원기관과 해외에 진출한 은행․로펌 등을 모아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원팀을 구성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두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시 겪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양 부처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세일즈외교를 이끌어가겠다고 하였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0일부터 양일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하였다. 그간 주 1,450석(現 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되었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회)한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하여,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에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를 배우는 신규과목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외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신규과정에 대한민국 인사행정 제도 중심 '인사행정 비교연구' 과목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21일 체결했다. 지난 20일부터 공무원 인사제도 협력 본격화를 위해 몽골을 방문 중인 김승호 인사처장은 21일 몽골국립대에 직접 방문해 이번 정규과정 도입 협력을 성사시켰다. 한국 인사행정 제도가 국외 대학의 공식 과목으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해각서를 통해 인사처는 몽골 국립대학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행정 제도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재 개발, 자료 제공 ,교수진 훈련 및 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몽골국립대는 신규과목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인사처와의 한국과 몽골 인사제도 간 비교연구 등을 진행하며 깊이 있는 학부 과정 수립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 중구가 지난 5월 8일 울산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머큐어앰배서더 울산호텔에서 열린 ‘2024년 울산광역시 지방세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우수상을 받았다. ‘울산광역시 지방세 연찬회’는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울산시 및 5개 구·군 지방세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고운 중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계장은 ‘지방안전세 신설, 전동킥보드편’이라는 주제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지방안전세를 신설해 간접세 형태로 부과하고 해당 재원으로 안전 기반(인프라)을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수상으로 중구는 울산시에서 실시하는 ‘2025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고운 중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계장은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학회가 개최하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울산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끊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며, 이번 울주군 신규 지정으로 울산에는 총 5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된다. ‘울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내 3층 일자리안내지원센터에 설치된다.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 채용 등을 거쳐 오는 7월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원스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새일여성인턴사업 △여성구인기업발굴 및 여성구직자 등록을 통한 일자리 연계 △취업여성 및 여성취업업체 사후관리사업 △여성 일자리 연계서비스 사업 등이다. 또한 일반 직업훈련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UNIST와 연계해 과학기술분야 특화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울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경력단절여성들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지난 9일 북구 산하동 앰버서더 호텔에서 울산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으로 열린 ‘2024년 지방세 업무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업무연찬회는 매년 신세원 발굴과 제도 개선 우수 연구과제 발표를 통한 지방세 업무역량 강화와 시·구·군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개최된다. 이번 연찬회에서 울산시 각 구·군은 ‘신세원 발굴 우수사례 및 지방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준비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울주군에서는 세무2과 김윤미 주무관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연구’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세법’ 제47조 담배 정의에 따르면 연초의 잎, 뿌리, 줄기를 전부 또는 일부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만이 담배에 해당된다. 김 주무관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방세법’상 담배로 정의할 수 없어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담뱃세 1천799원/1ml 이 부과되지 않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 하는 사례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산시는 10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경산시 잡(JOB) 페스티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은 조현일 경산시장, 박순득 시의장,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 안태영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윤진필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 경산! 희망찬 내일!’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로 경산시 잡(JOB)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렸다. 개회식 후에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기업관계자와 구직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경산시가 7년 만에 개최한 이날 행사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지역 우수기업 및 일자리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총 49개의 부스로 운영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무려 1천여 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방문해 취업 기회를 얻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았다. 경산지역 내 6개 대학(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호산대) 및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경산제일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채용 현장을 방문해 면접을 체험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10일 도청에서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과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영문 한국동서발전사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탁송수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장이 참석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225개 도내 에너지산업분야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3억원을 창업, 에너지효율 전환, 사업화, 기업애로 컨설팅, 기술개발 등에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을 통해 5개 에너지스타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은 분산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수소·수열·태양광·CCUS 등)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에너지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물가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