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울산 남구가 올해 중위소득 기준의 변화로 사회보장급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체감도와 사회보장급여의 접근성을 높여 복지울타리를 촘촘하게 넓혀나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를 활용한 남구형 복지모델 강화는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집중 발굴해 빈틈없는 복지를 펼치고, 이와 동시에 실효성 있는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주민의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간 행복복지 상담실 운영과 같은 적극적인 시책이 눈에 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찾아가는 행복복지상담실’은 사회관계망(SNS)과 인터넷 활용이 익숙지 않은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최신복지서비스 정보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안내해 복지급여 등 다양한 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달 기준 400여 건이 넘는 상담과 안내를 진행했으며, 90여 건의 심층상담을 통해 이 가운데 24건을 추가로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서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과 유관기관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관내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노인복지관 등)에 근무하는 생활지원사와 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달라진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게 안내하는‘알기 쉬운 복지급여교육’을 올해 상반기 3회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교육에 참여한 생활지원사가 지난해 복지급여 탈락가구 중에서 변경된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5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해 있는 8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도 복지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복지급여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업무협조 강화를 이끌어 내는 효과도 있었다.
또한, 남구는 구민들이 분야별로 다양한 복지급여와 복지서비스를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알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한 홍보안을 카카오채널‘어려운 이웃을 돕는 장생이’, 남구소식지 ‘공업탑’, 통장회의와 게시대를 통해 알리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한 확인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며, 13개 복지사업에 대해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의 공적‧금융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변경 등을 확인하고 정비한다.
이달까지 3,600여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자격 및 급여에 대해 본인 사실 확인과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중지대상자 중 생활의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민간자원 등을 연계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남구는 앞으로도 복지대상자가 더 쉽게 이해하고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전에는 사회보장급여를 결정하는 단순 조사를 실시했다면, 올해부터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 복지급여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남구만의 방식대로 더 많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이 더 누리는 희망복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