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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시군 내수활성화 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6천만원 확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옥천군은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2024년(′23년 실적) 시군 내수활성화 시책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고금리‧고물가의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해 시군 내수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고 평가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수활성화 추진 의지, 소비 촉진 노력도, 지역 상권 살리기 등의 항목을 평가해 최우수 1개, 우수 2개 시군을 선정했다.

 

옥천군은 지역사랑상품권(향수OK카드) 사용처 제한 규제를 개선해 내수를 진작한 점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으로 관광 활성화 및 관계 인구를 창출해 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이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으로 지역사랑상품권(향수OK카드) 사용이 제한되어 지역농산물 및 지역 내 소비감소가 우려됐다.

 

군은 이에 대응해 지침 개정 건의‧군의회 건의안 채택‧서명운동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직매장의 경우 실질적인 판매자가 개별 농민으로 비영리 성격의 사업장인 점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됨에 따라 전국의 직매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생활 인구 확대 방안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전국 최초 도입해 누적 발급 인원(5만명)이 정주인구(4.8만명)를 초월했고, 옥천 주민 10만 선포식을 개최해 체류 관광 활성화를 이끌었다.

 

이러한 군의 노력에 힘입어 디지털 관광주민증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옥천군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6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으며,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권장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체류 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탄탄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