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the secon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3월 26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베를레몽 빌딩(Le Berlaymont,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2년 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이다. 연 1회 개최되는 동 협의회는 작년 5월 한-EU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제1차 협의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는 브뤼셀에서 제2차 협의회가 개최됐다.
제2차 협의회를 통해 양측은 양국 경제에 상호 이익을 가져올 디지털 협력 진전에 있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지난 제1차 협의회에서 논의한 반도체, 5G/6G, 양자,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등 주요 협력 분야에 대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권리, 국제 표준화 협력 등에 대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분야별 주요 협력 사항으로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과 EU는 뉴로모픽 컴퓨팅과 이종 집적 기술 분야를 주제로 3년간 총 1,200만 유로(약 168억원, 각국 84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공동 선정 절차를 거쳐 ’24년 하반기에 공동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협의회와 연계하여 공동 연구 사업에 참여 연구자 간 매칭을 촉진하고 한국과 EU의 연구자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제1차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3.25~3.26에 걸쳐 브뤼셀에서 개최하여 양국 간 상호 기술 교류 및 협력을 강화했다.
Beyond 5G/6G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무선 전송 성능 향상, 무선 네트워크 자동화 및 효율화 등에 대한 공동 연구에 3년간 총 5백만 유로(약 73억원, 한국 30억원, EU측 3백만 유로(약 43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24년 말 과제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6G에 대한 공통된 비전에 기반하여 표준화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작년 6월 한-EU 양자 전문가 워킹그룹 설립 이후 양자 시뮬레이터, 양자 통신 등 양자 기술 분야 공동 연구 주제 발굴에 진전을 이루고 있고, 벨기에 브뤼셀에 신설된 한-유럽 양자기술 협력센터를 통한 전문가 워크숍 공동 개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양자 기술 분야 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향후 양자 R&D 협력을 모색하고,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퀀텀코리아 2024 등 양측이 개최하는 양자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하여 양자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약속과 양측의 법제도 체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동의 정책적 접근방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EU 간 소통 채널이 중요함을 인정했고,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차기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와 인공지능 글로벌 포럼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주요 사이버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 및 사이버보안 연구,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EU 간 정기적인 실무 교류 채널인 ‘사이버 대화(Cyber Dialogue)’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는 각자의 플랫폼 경제 관련 제도 및 기타 이니셔티브에 대한 교류를 심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양측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 ICT 표준화 기구에서의 한국과 EU 입장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이종호 장관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 미래상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등 5대 기본원칙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하며, EU측에 OECD 등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종호 장관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계기로 반도체, 5G/6G 분야 공동연구, 연구자 포럼/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 성과가 다양한 형태로 창출되는 것이 매우 의미있다”며,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되어 한-EU 간 발전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협력이 시작된 만큼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한 디지털 협력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