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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전국 미등록 토지 조사하니 여의도 2배 면적”

국토부,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추진…180억 상당 소유주에 돌려줘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보니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뜻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조달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7945필지(5.6㎢)가 미등록 토지가 나와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 1910년대 최초 토지,임야조사사업 이후 내내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있었다.

국토부는 향후 신규 등록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도면과 대장에 등록은 됐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정정해, 지적공부 등록면적이 0.7㎢ 늘었다.

아울러 공시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 512필지)는 바로잡아 소유주에게 돌려줬다.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 관련 자료는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와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www.kras.go.kr),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장애 당사자 가정을 위한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5월 3일 젊은평택 봉사단과 함께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를 실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제적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쌓은 연탄이 무너져내려 정리가 필요한 가정의 연탄은 물론 주변 환경 정리까지 진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주거환경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정님은 “혼자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에 매우 막막하여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 드려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당사자의 자녀인 최님이 직접 커피와 다과를 준비하는 등 감사를 표현했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복지사각지대이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평택지역의 모범이 되는 봉사단체이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앞으로도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 장애 당사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