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후보 문재인
우리 사회는 지나친 세계화와 시장중심 경제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립적 경제활동과 서비스기능이 급격히 쇠퇴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돈이 없으면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도 얻기 힘듭니다. 아픈 어르신, 노동자 아버지, 전업주부 어머니 그리고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5인 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불행히도 아버지가 사고가 나셨다면 이 가족들은 어떨까요? 평범한 가족에게 위기는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 가족에게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 서비스와 어머니의 일자리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배움의 기회가 제공 되어야합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은 정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 영역과 함께 했을 때 가능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자발적으로 곳곳에서 공동체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일자리도 만드는 사회적기업, 마을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서비스를 창출하는 마을공동체기업, 취약계층들이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설계하며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기업,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며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를 만들어나가는 협동조합,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소셜 벤처기업 등이 새롭게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갈 사회적 경제의 모습입니다.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가 먼저이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바로 사회적 경제조직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이미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관련자들 사이의 충분한 합의형성과 기반이 불충분하고 부처간의 성과경쟁 폐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인건비와 사업비를 직접지원 하다 보니 정부 지원이 끝났을 때,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부처별로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여, 투자된 자원의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셋째,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로 인해 민간참여의 장점인 유연성과 혁신적 경영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경제가 중앙주도로 추진되면서 지역별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획일화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안정적이며 품위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저임금의 열악한 조건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첫째, 직접지원방식에서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금융시장에서 자금 구하기가 어려운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는 사회적경제 기본 취지인 ‘사회 문제에 대한 시장 해법’ 방식입니다.
둘째,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학 등 기존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며, 이것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공공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정부의 조달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임기 중에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경제 모델을 적극 활용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순환경제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모범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완주군을 비롯 원주시, 홍성 홍동면, 마포 성미산마을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지속적이면서 자립적인 대안경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다섯째, 퇴임후 4-50년을 걱정하는 50대의 베이비부머세대와 30-40대의 경력단절여성, 귀촌·귀농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경제정책이 적극 추진되도록 실행력과 조정기능을 가진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신설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경제지표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기법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아직 규모도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 사회의 빈곳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중심 순환경제가 활성화되고 품위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가의 대열에 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종환 시인은 담쟁이를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함(서민경제)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 벽을 넘는 것(협동경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사회적경제입니다. ‘사회적경제’는 곧 ‘담쟁이경제’ 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