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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청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다!
근로감독관 업무에 생성형 AI 도입 등 다양한 제안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4년도'노동의 미래 포럼'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지켜지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GPT-4o 등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정확한 법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노동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노무관리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이 인사노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인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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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민관 협의체 본격 가동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민관이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육성 전략 수립, 규제 개선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9일 오후 3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 및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및 고도화 촉진을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 출범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은 첨단 기술과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집적과 협력이 필요하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혁신 주체 간 서로 밀접하고 긴밀히 활동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간 중앙·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로 설립·운영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협의체 출범 후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각 클러스터 간 또는 클러스터 소재 산·학·연·병 혁신 주체 간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클러스터 육성 전략 수립 등 주요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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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용보증기금과 광역 도 최초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창업 후 7년 이내 지역특화 스타트업에 특화보증, 투자, 비금융 등 파격적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는 29일 오후 도청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글로컬(Glocal) 스타트업 공동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한영찬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가 참석하여, 광역도에서는 처음으로 경남도와 신용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지역 특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매년 창업 후 7년 이내 성장 가능성이 큰 30여 개 지역 특화 스타트업을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추천받은 기업에 대해 글로컬 스타트업 특화보증, 투자, 비금융 등 융복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글로컬 스타트업 특화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10월 20일 출시한 비수도권 스타트업 전용 특화보증 상품이다. 경남도가 추천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통상 보증비율 85~90%를 100%로 대폭 확대하고 고정보증료율은 통상 1.4% 이상에서 0.5%로 인하 적용하여, 스타트업의 보증금액은 늘리고 수수료는 대폭 낮추게 된다. 또한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업력, 기업규모 등에 따라 10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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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민간기업 31개사, 공공기관 1개사로 총 32개 사업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3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월 29일 명단을 공표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32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26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사(15.63%)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개사(12.50%)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되는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 컨설팅·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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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JOB Going 취업박람회에 참가
입주기업 채용 정보 안내 지원 등 새만금 산단 기업 일자리 알리기에 발 벗고 나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29일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일자리를 홍보하기 위해 군산컨벤션센터(이하 GSCO)에서 열리는 ‘JOB Going 취업박람회’에 나섰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새만금 인력 양성 태스크 포스(TF)에 참여하는 기업 및 학교가 동참하여 성일하이텍, 솔머티리얼즈, 테이팩스 등 새만금 입주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안내했으며, 새만금 인근 지역의 한국폴리텍대학교, 전주공업고, 이리공업고 등 전문대 및 특성화고 학생들이 방문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새만금개발청은 취업박람회 참가를 통해 취업박람회 방문 학생에게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 기업의 채용 현황을 소개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 등을 홍보했다. 새만금 인력양성 태스크 포스(TF) 운영의 일환으로 기업의 적기 채용을 도모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주요 생산품, 채용 현황 및 복리후생 등 구직자가 궁금해 하는 정보 제공에 힘썼다. 또한 새만금 국가산단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소개했다. 윤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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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29일 17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