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4~’25년) 면제한다. 이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국무조정실, ’24.3.27)’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24년 기준, 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규모를 작년 2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협업하여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천호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➊ 민간 자유 제안형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7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모퀘에치 에릭 께아베쯔웨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을 만나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서비스 등 ‘스마트 도시 협력사업’에 대한 교류 방안을 공유했다. 보츠와나는 1966년 독립을 할 당시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0달러 정도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부국으로 성장했다. 한국과 보츠와나는 1968년 수교한 이래 민주주의, 인권, 시장 경제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번 방한이 3번째 보츠와나 대통령의 서울 방문이다.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은 한국이 최초로 아프리카 상대로 개최한 다자 정상회의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6.5) 참석을 위해 방한해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알렸다. 이날 면담은 서울의 스마트 도시 협력사업에 관심이 많은 보츠와나 대통령을 비롯해 레모강 크와페 외교 장관, 호칠레에네 모라케 주한 보츠와나 대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오 시장은 서울의 ‘스마트도시 협력사업’을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시티즌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의 가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협약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 10%를 할인하는데, 여기에 경기도가 할인된 보험료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용인, 시흥, 의왕, 광명, 남양주, 양주 소재 기업의 경우 해당 시군으로부터 추가로 20%(최대 200만 원)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보험료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신용보증기금 협약보험 가입 중소기업은 우선 10%를 할인받아 90만 원이 되며, 경기도 지원까지 받으면 45만 원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용인, 시흥, 의왕, 광명, 남양주, 양주 소재 기업은 별도로 20%를 지원받을 수 있어 90만 원의 20%인 18만 원을 다시 할인받게 돼 27만 원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은 경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광명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광명평생학습원에서 2024년 공기업 및 대기업 취업성공 마스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24명의 열정 넘치는 청년들이 참여해 12주 60시간 동안 진행됐다. 청년 취업준비생은 공기업, 대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을 목표로 특화된 과정에서 직무분석부터 입사지원서 컨설팅, NCS(국가직무능력표준)과 인적성검사, 현직자 특강, 모의면접 등 다양한 실전 교육에 참여하며 역량을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참가자는 “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취업성공 마스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연습으로 자신감을 얻었다”며 “취업 준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케이원, 기아, 대원제약, 신한투자증권 등에 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와 알선 등의 지원을 계속해 제공할 예정이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와 고용률 향상을 위해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