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고,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최우석 팀장은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재원으로 여유 자금도 감소 추세에 있어 활용이 곤란하고, 채권의 가치평가 방법의 모호성과 채권 매입비용 회수 방안의 비효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피해지원팀 박종인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해 기존 매입 절차와 요건 등을 간소화하고, 생업 등 불가피한 경우 피해지역 외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까

올해 35회째를 맞은 중소기업계 최대 축제, 3년 연속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표어(슬로건)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회 연속 대통령실(용산) 잔디마당에서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원팀)이 되어 중소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시작점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올해 35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11개 부처 장관과 6대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 유관단체, 수출중소기업인 등 전국 각지에서 5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대회 최초로 우리 중소기업들과 무역 및 외국인력 활용 등 교류가 활발한 12개국의 주한 대사가 함께 참석하여 수출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중기부·외교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기업 총수, 해외동포단체, 중소기업인이 함께 ‘글로벌 원팀호(號)’를 출항시키는 설정극(퍼포먼스)을 통해 민관이 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23일 제19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했으며, 의결 결과는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24.5.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안위는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❶핵연료 1동에 폐액 처리공정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 변경허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❷한빛 5ㆍ6호기 원자로 헤드를 신규 원자로 헤드로 교체*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 ❸월성 2호기 무정전 전원공급계통의 250V 축전지를 기존보다 큰 용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사업ㆍ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제20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운영원전 배출계획서 16건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보고 제2호) 원안위는

공직 충원경로 다양화, 1년간 수습근무 후 정식 임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올해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72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3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행정직군 108명, 과학기술 직군 64명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직군은 선발 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토목 18명, 일반기계 9명 등 직렬(직류)별로 구분해 선발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4.9세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며, 최고령 합격자는 31세, 최연소 합격자는 22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3~25세가 72.1%(124명)로 가장 많았고, 26~28세 23.8%(41명), 29세 이상 3.5%(6명)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59.9%인 103명으로 지난해 64.0%보다 다소 낮아졌다. 전국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

서울 경동시장에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주제로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청년 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등과 함께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동시장은 1960년 설립되어 올해로 64년된 전통시장으로서, 대기업과의 활발한 상생활동을 통해 2018년 노브랜드를 시작으로 2022년 LG의 이색경험공간인 ‘금성전파사’와 경동극장을 재단장(리모델링)한 스타벅스 교류공간(커뮤니티) 상점(스토어)이 입점하고, 청년몰의 ‘1960 야시장’ 등이 지역 명소가 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자주 찾고 있다. 오늘로 5회차를 맞이한'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시스템(플랫폼)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이 생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이다. 앞서 4번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