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4일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를 의제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의회 의원 대표단이 참여하는 회의로,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이다. 2019년 제26차 회의(워싱턴 D.C.)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해오다가 4년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이달곤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이재정 의원·김병주 의원·최형두 의원·강선우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프렌치 힐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마크 타카노 의원·프랭크 팔론 의원·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맥스웰 프로스트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타지마 카나메·호리이 이와오·타지마 마이코·후토리 히데시 의원이 참석했다.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 회의 의제 아래 삼국 대표단은 2개의 세션을 통해 ▲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 ▲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력 해결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참석자들은 역내 안보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복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사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는 향후 10년간 항공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 항공안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국제선 정상화 대비를 위하여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하여 항공사에 통보한 바 있는 ‘해외지점 운항재개 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분야별 '국제선 증편 운항회복 안전관리 지침'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국제선 증편 등 항공수요에 조종사 등 적정 안전인력 훈련, 항공기 저장해제(De-Storage) 절차 등의 철저한 준수로 여객 수요회복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 했다. 또한, 어 차관은 지난해 세부공항 사고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22.11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항공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 쇄신방안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면서, 항공산업의 기본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기초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며, 작은 사고의 반복이 큰 사고로 이어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23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20년간 약 5배 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해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올해 수출액 규모를 135억 달러로 키우고 2027년에는 23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해운대구는 25일 ㈜요트탈래(대표 김건우)와 수영강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운대리버크루즈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9년 리버크루즈 민간사업자를 선정, 최초 협약을 체결했다. 5년의 협약 기간동안 ㈜요트탈래는 2019년 수영강 LED페스티벌, 2023년 산학연관 ‘이을프로젝트’ 등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매출의 4% 이상을 사회공헌사업에 투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이번 연장 협약으로 ㈜요트탈래는 2029년까지 해운대리버크루즈 운항사업자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상품권(바우처)(1차)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수출상품권(바우처) 사업개요 및 선정결과 ' 수출상품권(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상품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홍보(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기업 6,966개사가 신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 부산을 찾아 16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기념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 업·단체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현직 원장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40년간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 선진 제도 개발과 정책 시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난 40년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년사’를 발간한다. 이어서, 강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찾아 항만보안체계와 여객터미널 세관검사·출입국관리·검역(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전시와 대전청년내일센터(센터장 우수정)는 29일 청년활동 공간인 ‘두두두’에서‘제7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대청넷)’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은 대청넷 7기 53명 회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회의는 2024년 대청넷 운영계획 공유, 청년정책제안 공유회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1월부터 7기 참여자를 모집하여 96명이 지원했으며, 지원서류 심사 및 사전교육을 거쳐 최종 53명의 회원을 위촉하게 됐다. 제7기 대청넷은 앞으로 ▲교통 ▲문화 ▲복지 ▲일자리 ▲주거 안전 ▲환경 등 6개 분과에서 지역 정책 모니터링,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 청년들이 체감하는 당사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9월에 정책제안 발굴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엔 청년총회를 열어 활동 우수자 시상 및 활동 성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대청넷 회원들의 정책연구 활동지원, 청년활동가 및 전문가와의 컨설팅, 다양한 청년들과의 교류 및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은 “다양한 청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재)평택복지재단(이사장 임종철)은 4월 27일 진위천 유원지에서 열린 2024년 평택가족페스티벌에 "행복한 가정의 디자이너(Designer) '평택복지재단」"란 주제로 팽성노인대학 소속 서예가 6명(김진태, 박무수, 서상진, 이현숙, 임수연, 조규용)과 함께 가훈(家訓)쓰기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가훈(家訓)이란 ‘한 집안의 조상이나 어른이 자손들에게 일러주는 가르침’으로 평택시민들에게 가훈(家訓)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이 직접 서예를 쓰셔서 전달하여 그 의미가 남달랐다. 이번 2024년 평택가족페스티벌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평택복지재단의 산하기관인 [평택시가족센터]에서 주관하여 진행됐으며 평택복지재단 체험부스에는 가정의 달이라는 주제에 맞게 아이들에게 가훈(家訓)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고, 가훈(家訓)이 없는 가정은 가훈(家訓)을 정해서 어르신 서예가 분들이 직접 써주시는 가훈(家訓)쓰기 행사와 함께 복지재단에 대한 소개와 사업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이들에게 가훈(家訓)을 써주신 김진태 팽성노인대학 서예반장은 “우리가 써준 가훈(家訓)이 가가호호(家家戶戶) 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