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EU와 태국은 약 10년간 중단됐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18일(월) 재개했다.
양측은 2014년 태국 군부 쿠데타 발생 후 무역 협상을 중단, 2019년 EU 이사회의 협상 재개 승인에도 불구, 아직까지 공식 재개되지 못하다 이번에 재개된 것이다.
양측은 18일(월)부터 19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태국 정부는 2년 이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번 협상 라운드는 10년의 중단 후 재개되는 첫 번째로 양측이 대체로 협상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무역협정을 통해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확대, 상품시장 접근성을 개선, 식품 안전기준 조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속가능성 확산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EU와 태국의 양자 간 상품교역액은 약 420억 유로)
러시아 의존에 따른 취약성에 노출된 EU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하기 위한 교역망 다변화를 추진, 인도태평양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베트남 및 싱가포르와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한편, 이번 협상에 대해 인권단체 등은 2021년부터 태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민주주의 활동가를 탄압하며 인권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협상 재개에 반대했다.
이에 집행위는 시장개방의 결과가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른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동 영향평가는 경제, 환경 및 인권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