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주택공급 속도보다 정당한 보상이 먼저”…정부 신규택지 정책에 우려
수도권 6개 지역 7만6,700호 신규택지 발표에 공식 입장
“수용주민 재산권·생존권 보호하고 이주·생계대책 선행해야”


(사진)공전협 “주택공급 속도보다 정당한 보상이 먼저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수용주민들이 사업기간 단축에 앞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이주·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의장 임채관)는 3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주택공급은 속도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 먼저”라며 정부가 수용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전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수도권 6개 지역에 7만6,700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련 사업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공전협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적 정책 목표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토지수용 과정에서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일궈온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이주와 생계 불안까지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헌법 제23조 제3항이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전협은 획일적인 보상방식에서 벗어나 토지의 실제 가치와 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생계대책과 이주대책의 선제적 마련도 촉구했다.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영세 상공인과 농업인, 임차인 등 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을 수 있는 다양한 주민의 현실을 반영하고, 생계조합 참여와 실효성 있는 생활대책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업기간 단축을 이유로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보상협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주민 협의와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공공주택 사업의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주택은 공급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무너진 삶과 잃어버린 생활 터전은 쉽게 회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만큼 수용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 수준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전협은 앞으로도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이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전국 수용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