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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 주거 비율 높인다

주택 공급 확대 및 상가 공실 해소...원도심 재개발에 탄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도심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되고 주택 공급 확대와 상가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성남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허용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시는 최근 생활 패턴 변화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거 수요 증가, 상업지역 내 상가 공실 증가 등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해 상업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은 기존에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60%일 경우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80%인 경우에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80%인 주상복합건축물에 용적률을 최대 4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건축 여건을 개선한다.

 

시는 이번 용적률 기준 완화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돼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상업시설 공급에 따른 상가 공실 우려를 줄이고, 주택 공급 확대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주거 수요를 반영해 상업지역의 토지 이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집]'불 꺼지지 않는 병원'... 양평군, 군립병원으로 의료 지도 새로 그린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이승훈 기자 | 인구 고령화와 필수의료 인프라 약화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전국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양평군이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체계를 보강하고 소아·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보건 정책을 추진한다. 군립병원 설립을 비롯해 소아·산부인과 야간·주말 진료 확대, 청소년 예방접종, 치매 조기 검진까지 현장 중심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24시간 응급·필수의료 체계 구축... ‘양평군립병원 설립’ 군은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 진료 분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양평병원 인수를 포함한 양평군립병원 설립을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다. 총사업비 1,000억 원(예정)을 투입해 양평읍 일원에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공공의료 거점을 조성하며, 지역 의료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과계·외과계 필수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응급·소아·심뇌혈관질환 등 핵심 의료기능을 중점 도입한다. 2026년 하반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군계획시설 결정, 투자심사,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운영 적자와 전문 의료인력 확보 문제에는 타당성 조사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