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사회적금융포럼, ‘사회연대금융협회’ 출범 추진

21개 사회연대금융기관 협력체계 제도화…11월 말 창립총회 예정

국내 사회연대금융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인 사회적금융포럼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사회적금융포럼은 지난 8월 13일 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임의단체로 운영해 온 포럼을 사단법인 형태의 ‘(가칭)사회연대금융협회’로 전환하기 위한 설립준비모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금융포럼은 2020년 10월 출범했다. 마이크로크레딧과 임팩트투자사, 사회적협동조합, 신협, 재단,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운영기관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 정책요구안 발표와 ‘사회적 금융 서베이’ 발간,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연대금융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제도의 틈새에서 제도의 주체로”

포럼은 이번 기본법 제정의 의미를 ‘사회연대금융의 제도적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사회적 금융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처별 사업과 한시적 정책에 의존해 왔다.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 포럼의 판단이다.

특히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의 지정·육성과 전담기관 및 재원 구조가 법률에 담긴 점에 주목했다. 중개기관 육성과 역량 강화, 지역기금·민간기금 등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면서 개별 기관의 역량에 의존했던 사회적 금융을 보다 체계적인 생태계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포럼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히 했다. 민간 중개기관의 법적 위상과 기능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고 사회투자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사회적·비재무적 가치를 금융시장에서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금융협회’로 전환…정책 협의창구 강화

포럼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단법인 형태의 ‘(가칭)사회연대금융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기관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협회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기관의 95%가 전환 취지에 동의했으며, 86%가 협회 설립 시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는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정책 협의창구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사회투자 도매기금 확충과 휴면예금·정책자금·민간자금 등 재원 확보, 중개기관 전문인력 양성, 사회연대금융 성과 데이터 축적과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11월 창립총회…‘사람 중심 금융’ 새 출발

설립준비모임은 정관과 사업계획, 발기인 구성을 마무리한 뒤 오는 11월 말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범 초기에는 기존 포럼 회원기관을 중심으로 협회를 구성하고 향후 사회연대금융 전문기관과 민간기금 등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13년간 기다려 온 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 법률 하나로 현장의 금융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 담긴 원칙을 실제 자금과 사람, 지역의 변화로 연결하는 일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사회적금융포럼이 강조한 것처럼 사회연대금융이 혁신기업과 지역사회를 뒷받침하고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사람 중심 금융’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