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①】 2026년 사회적경제정책 대전환…‘지원의 복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창업·고용·판로·금융지원 확대…사회적가치 중심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본격화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2026년 정부 지원정책은 단순한 재정지원의 틀을 넘어 사회적가치와 혁신, 시장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핵심을 짚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준비해야 할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자 「2026 사회적경제 대전환」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이번 특집이 현장의 길잡이가 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회적경제가 다시 국가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재정지원 축소와 자생력 강화 기조 속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사회적경제 정책이 2026년 들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과거의 지원체계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가치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재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창업지원 확대와 취약계층 고용지원 재개, 공공구매 확대, 정책금융 강화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환경을 크게 바꿀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적경제 정책, 새로운 전환기를 맞다

지난 몇 년간 사회적경제 정책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정부는 한때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이 기업의 자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직접지원 규모를 줄이고 민간시장 중심의 성장체계를 유도해 왔다.

 

그 결과 2025년에는 사회적기업 전용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지원이 크게 축소됐으며, 기업들은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고용장려금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됐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현장의 우려와 함께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남겼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소멸 대응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돌봄서비스 확대, 환경문제 해결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주목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생태계 회복에 나섰다.

 

지원예산 확대…정책 방향도 달라졌다

2026년 사회적경제 정책은 단순한 예산 증액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체계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여부만으로 지원을 결정하기보다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기여, 환경보전 등 실질적인 사회적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는지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함께 이끌어 갈 성장 주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창업과 혁신기업 육성에 다시 속도를 낸다

2026년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창업지원 확대이다.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형 창업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예비 창업자와 초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전문 컨설팅,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돌봄서비스, 친환경 산업, 자원순환, 디지털 전환, 지역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단순한 복지사업 수행기관을 넘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가치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한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회적가치 측정체계의 강화이다. 정부는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창업지원과 판로지원, 정책금융, 투자연계 등 대부분의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취약계층 고용 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친환경 경영,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 등이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재무성과뿐 아니라 사회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역이 곧 사회적경제의 성장무대가 된다

지역 기반 협력사업 확대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협력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돌봄과 환경, 자원순환, 지역관광, 청년정착, 로컬브랜드 구축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핵심 실행주체가 되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개별 기업의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새로운 발전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기회는 준비된 기업에게 돌아간다

사회적경제 정책은 이제 '지원받는 기업'보다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회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정책적 지원과 투자 기회를 얻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역시 과거처럼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성과와 경제성과를 동시에 높이는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026년은 사회적경제 정책이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사회적경제기업은 변화된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연결하는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다음 편 예고

【기획특집②】 "창업부터 판로까지…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완전 해부"

창업지원사업 세부 내용,취약계층 인건비 지원,공공구매·판로 확대 정책,정책금융·임팩트투자 활용법,사회적기업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지원사업 15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전략

 

 

 

기획특집 집필자

고재철 경제학박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대표이사·발행인
한국사회적경제포럼 대표

(사)사회적경제원  이사 

인신협 저널대학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