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한 표가 던진 경고
참정권 침해 사태 계기…정치권·시민사회 “선거제도 전면 개혁” 한목소리

국민주권 흔든 참정권 침해 논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잃어버린 나의 한 표,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참정권 침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참정권 보호와 선거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 한 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선”
인사말에 나선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은 “국민의 한 표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선거관리기관은 독립성과 함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국회의원 역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체계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야 정치권, 선거 신뢰 회복 촉구
주호영 국회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국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회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함께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천하람 국회의원은 “참정권 침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거제도 개혁 위한 입법 방향 제시
2부 토론회는 이갑산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우 인하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참정권 보호와 선거관리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선관위의 책임성 강화, 조직 운영 혁신, 외부 감시체계 확대, 국민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전문가들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토론에는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와 한경주 변호사(경제민주화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참여해 선거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닌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책임성과 투명성, 개혁의 핵심 과제
참석자들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선거관리 과정의 공개 확대, 외부 감사 강화, 국회의 견제 기능 보완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잃어버린 한 표, 무너지는 민주주의”
이날 토론회를 주도한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은 “독립성은 무책임과 폐쇄성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의 한 표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주권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국민의 한 표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참정권 회복과 선거관리체계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국민주권 회복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는 선거환경 구축이 민주주의 신뢰 회복의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